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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 적법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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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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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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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행정ㆍ사법치리권이 집행되는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인 총회 등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으로 두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하고, 각종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자에 의해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법으로 보장한 합당한 결의가 될 것이다.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결의된 사안이 정당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태도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태도이기 전에 종교단체는 신앙과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하기에 더욱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회의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했는지 여부는 회의 결의 유무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일찍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2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전국 노회는 장로회헌법에 구속되며 노회 규칙과 장로회헌법에 의거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혹은 정회된 상태에서 속회할 경우 공히 10일 전에 전 회원들에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통지 의무는 노회에 참석과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노회 규칙에 전 회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직무는 서기에게 있으며, 권한 없는 자가 규칙의 규정에 반한 소집통지를 제한된 일부 회원들에게만 통지했을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의사 개진의 기회부여를 박탈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예정된 장소에서 공정한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행하여지는 절차와 형식을 뜻하는데 이러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결의내용의 여하에 관계없이 중요한 단체법적 질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또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노회장이 본 교단의 관례인 임원회 결의도 무시한채 몇몇 사람들에게만 유선으로 통지하여 정회된 노회를 속회하여 임원선거를 하여 총회본부에 보고했을 경우 이 결의를 누가 합법이라 하겠는가? 노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회의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적법한 통지에 의해 참여한 회원들을 통한 정당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안건들을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 총회에 보고된 내용은 결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총회와 본부행정처는 이 부분을 확인하여 판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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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7/20 [18:0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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