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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제일교회 담임목사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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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판결전까지 담임목사 및 당회장은 장진원 목사라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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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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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징재판에 대한 법원의 원칙
법원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저하게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때도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권징의 당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당회‧ 노회 ‧ 총회의 권징재판건을 법원이 각하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도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종교인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2. 천호제일 교회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가 장 진원 목사를 면직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구성한 조사처리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한 것과 재판권까지 부여한 것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에 대해서는 목사의 면직사유를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으로 한정하였다.
재판부는 장목사에 대하여 목사를 면직사유가 없으므로 본안 판결전까지 천호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은 장 진원 목사라고 결정하였다.
3. 이제라도 이행 되어야 할 사안들
1) 총회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천호제일 당회장은 장 진원 목사라는 것은 인정하여 서류 일체를 발급해 주어서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 헌의부는 총회 규칙을 억지로 해석하여 재판사건을 3차례나 반려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서류를 받아서 재판국에 넘겨야 하며, 소원건과 고소건도 처음 접수할 때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서류의 하자는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받아야 할 것이다.
3) 총회감사부는 총회가 재판비용을 국가법원보다 훨씬 더 수납하고도, 헌의부에서 재판사건을 3차례나 기각하고 있는 것을 즉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소견
필자는 최근에 고등법원의 판결중에서 교회관련사건 408건과 대법원 사건 중 인터넷에서 검색가능 한 108건을 중심으로 논문을 집필했다. 논문을 마치고 느끼는 심정은 지금처럼 권징재판을 임의적으로 하면, 한국교회는 사람과 역사앞에 버릴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과 법조인의 눈에 교회는 상식 없는 집단으로 전락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우려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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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7/17 [18:0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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