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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노회 분립, '분립허락-조직허락'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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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서한서노회는 제97회 총회에 조직을 보고해야 법적노회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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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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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총회(2011년)에서 한서노회에 대한 분립이 결정되었다. 회의록이라고 내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서노회장 이상권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손상률, 구자균, 박호영, 정원영, 윤석응)”
여기서 한서노회의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96회 총회에서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만약에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이라는 문구가 제96회 총회에서 서한서노회가 총회산하 노회로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제96회 총회에서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되었다”는 문구를 가지고 이미 제96회 총회에서 법적으로 서한서노회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회의 분립권은 총회에 있으므로(정치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총회를 상대로 분립해 달라고 청원한다. 노회의 청원을 받은 총회는 분립여부를 결정한다. 허락할 것인지, 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분립분가결정이 있게 되면 노회분립청원은 없었던 것이 돼 버린다. 그러나 총회가 “분립을 허락”할 경우 분립위원을 조직하여 그 위원들로 하여금 분립하여 “노회를 조직케 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그 보고를 받음으로 법적인 총회 산하 노회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둘째, 노회분립위원회는 총회가 조직한 “특별위원회”이다.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2.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특별위위원회가 분립노회를 조직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아 가결할 때 법적으로 총회산하 노회로 인정을 받는다.
셋째, 장로회 헌법 제22장 제1조 2.에 의하면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노회분립특별위원회가 분립노회 조직을 마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설립 보고”를 하되 차기총회 개회선언 직후 먼저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정식 노회로 확정한 다음 총대호명 후 임원선거에 임한다.
위와 같은 이유와 성문법인 근거를 통해서 살펴본바 총회에서 분립을 허락할 때 법적으로 분립이 결정되어 노회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총회의 허락을 받은 분립위원들이 분립노회를 조직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정식 노회로 등록되어 총회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제77회 총회에서도 남서울노회와 경기노회가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였다. 그때 총회 회의록은 “노회 분립 청원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이러한 허락결의는 곧바로 노회가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차기총회인 제78회 총회에서 분립위위원회의 조직보고를 받음으로 그 시로부터 법적으로 확정된 노회로 총회 총대를 파송했다. 제86회 총회에서도 “서울노회장 이영도 씨가 청원한 서울노회 분립의 건은 허락하고”라고 결의한 후 제87총회 총회에서 “서울노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임태득 목사의 서울북노회 조직보고(보고서 p. 512 - 519)는 받기로 가결하다.”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한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회의록 채택에 대한 모종에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 의해 밝혀지므로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된 제96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1. 노회관련
가. 노회 분립의 건
124) 한서노회장 이상권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가칭)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채택했다는 회의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6. 노회 관련
가. 노회 분립 건(2건)
-한서노회장 이상권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손상률, 구자균, 박호영, 정원영, 윤석응)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가칭)이 삽입돼 있고 “허락”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나 또다른 회의록이라고 내놓은 내용에 의하면 (가칭)은 삭제돼 있고, 대신 분립 “허락”이라는 단어가 삽입돼 있다. 이 부분은 제97회 총회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 “가칭”이라는 단어와 “허락”이라는 단어의 삽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칭)서한서노회”가 총회 산하 공식적인 법적 노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립위원회회가 “분립노회를 조직”하여 제97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받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노회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96회 총회가 분립은 허락했지만 조직보고는 분립위원들이 제97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때로부터 서한서노회가 존재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결국 분립위원회는 총회가 분립은 허락해 주었지만 노회조직허락은 아직 받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를 조직하여 제97회 총회에 보고할 때 노회조직 요건인 21당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정치 제10장 제2조의 강행법규이다. 분립위원회는 '분립허락'과 '조직허락'이라는 장로회 헌법과 총회결의에 대한 근거와 정신을 잘 살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때는 지났다. 총회가 분립위원들에게 불법을 위임해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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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7/03 [23:50]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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