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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행위와 삭제의무
인터넷 언론,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언제나 살얼음판”
기사입력: 2012/06/30 [00: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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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를 시작한지 4년 가까이 되었다. 뭣 모르고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마치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면 가만 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필자가 꼭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단의 정통성, 정체성, 법통성 이런 거창한 구호를 걸고 시작했다. 보람도 있었지만 아픔도 많았다.

리폼드뉴스를 시작하면서 격려와 질타, 오해와 모함 등 이루말 할 수 없었다. 리폼드뉴스 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아했다. 반대로 리폼드뉴스 기사를 통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될 경우 말 그대로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아픔을 안고 오늘에 이르렀다.

고발도 당했고, 독자들의 게시물로 인한 숱한 많은 내용증명들, 영장까지 첨부해서 리폼드뉴스 기사 댓글에 대한 아이피조회를 요구해올 때 언제나 운영자(관리자)가 삭제했다는 이유서를 경찰서나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실로 인터넷 언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났다.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이상과 같은 판시는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판결이고 보면 중요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위 전원합의체판결문의 중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배포자로서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게시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하에서는 ‘삭제의무’라고만 한다)가 생기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때’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종합하면 인터넷 언론, 정보제공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필자로 하여금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언제 어느곳에서 소송과 내용증명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우편함에 우편물과 등기우편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쪽지가 붙어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지금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주어진 각종 법률적 문제, 특히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된 내용들이 소송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그 피해는 쌍방간 재산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필자는 기사와 글을 쓸 때 이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습관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폼드뉴스의 기사 중에 법률적인 문제는 꼭 정확한 근거를 요구한다. 예컨대, 당회록, 공동의회록, 노회록, 총회록, 임원회 회의록 등등이다. 이같은 근거에 의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에 휘말리면 영혼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꼭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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