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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請審査委, 총신교수 순환제 자치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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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교수의 총신 교원소속(전보) 변경발령 취소 청구를 각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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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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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이모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을 상대로 지난 2012. 2. 27.자로 자신을 신학대학원(신약신학)에서 목회신학전문대학원(설교학)으로 소속 변경 발령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속 변경발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표기)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휴직ㆍ강임ㆍ면직과 같은 신문ㆍ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모 교수가 청구한 “소속변경 발령은 법적인 신분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신분ㆍ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법원의 판례에 따른 결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의 소청심사대상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ㆍ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9. 3. 1. 선고 2009구합13764,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9259 판결).
심사위원회는 이모 교수가 청구한 사건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 내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속 변경발령”에 해당되므로 소청심사위회의 심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모 교수는 청구이유로써 ▲지금까지 신학대학원 교수로 발령된 자가 대학이나 다른 대학원으로 전보 발령한 전례가 없었다. ▲신규 교원으로 임용될 때 독립적인 신학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신학대학원 교수회 소속 신약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사장의 발령장,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교수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총장과 이사장의 비리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분산시켜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신학대학원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을 받는 것은 임용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
▲‘순환근무’는 명분일 뿐 총장과 이사장에게 비판적인 교수들은 언제든지 좌천 발령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설교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설교학 교수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임원으로서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성명서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갑작스런 전보 발령으로 새로운 과목을 맡을 수 없었던 바, 교수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한 것이다.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전보발령은 교원의 신분보장 또는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다.
이같은 이모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변경 발령 취소 청구는 우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모 교수의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배제(각하)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 제39조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원의 전보발령은 신분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9259판결),
보직에 관한 임명 및 해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한 부분인 대학 인사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0. 2008카합1040 결정),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1999.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을 들고 있다.
이상과 소청심사원회에서 각하 결정의 이유 중에 교원소속 변경발령은 대학의 자치권이며,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정 이유들은 추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타 일반대학원의 교수 순환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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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6/05 [23:27]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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