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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배타적 특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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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천주교 불교의 종교단체 시설이 공공성이 없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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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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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1541-1번지 등 6,782㎡(2,051평)의 사랑의 교회 신축과 관련 “서초동 1741-1일부도로(구유도로)지하 도로점용허가처리”에 대하여 주민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로 “도로지하 점용 부당 허가” ▲부당점용허가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점용을 허가 하는 바, 교회시설은 해당이 없음에도 도로점용 허가한 처분은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이라고 주민감사결과가 나왔다.
|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 리폼드뉴스 | | 서울시 주민감사에 따르면 도로 공용지 지하로 지하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가 서초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공용도로 지하 사용 허가가 난 사항이 공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구청 측에 점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는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교회가 점유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명백한 특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주민감사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지하로 연결되도록 허용한 부분과 건물높이를 60미터에서 75미터로 완화해 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행동선 등을 위해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감사결과에 대한 서초구 입장은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 관리청이 공익상의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량행위라”라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재량으로 판단(처리)’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다”고 했다.
▲“사랑의교회에서 도로폭을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여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미터를 확보하여 상ㆍ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는 물론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하여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단이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거나 공익성,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점용을 허가 하는 바, 교회시설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 교회측에서도 건축 후에도 건물의 각 공간을 사회에 개방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갈등치유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주민감사단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종교단체인 교회는 공익성, 공공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도로 지하실을 점용허가는 부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심사 결과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찍이 대법원은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공공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감사는 도로점용허가를 공익성과 공공성의 범주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예 교회시설과 사랑의교회가 허가를 위해 제시한 조건들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판단 자체를 거부한 채, 공익성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허가해 준 사항을 배타적 특권으로 판단하여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행위는 감사의 흠결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관련 사건은 종교를 우대ㆍ조장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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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6/03 [21:3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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