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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비전센타 건립 계약의 주체는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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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비전센타 공사계약서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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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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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은 '아이티비전센'를 건립하기로 하고 2010. 7. 5.에 건설사인 'GNB(주)미래탑'과 계약을 체결했다. 총공사비는 2,959,000,000원이었으며, 계약금은 5억 9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10. 16.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 이사장 김삼봉 목사'를 '갑',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를 '을', 'GNB(주)미래탑 대표 한병순'을 '병'으로 하여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에 따른 책임이양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양각서 내용에 따르면 총공사비 2,959,000,000원 중 총회측이 1,426,000,000원을 부담하고 차액(1,533,000,000원)은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측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었다. 이 책임이양각서의 핵심은 총회가 발주한 '아이티비전센타를 예장합동총회 이름으로 완공한다'는 명분은 총회측이 갖는 동시에 운영권은 해피나우에게 넘기기 위해서 건축비 지분율인 48.2%에 해당된 1,426,000,000원만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써 총회측은 모든 재정적, 법률적, 운영권을 해피나우에게 넘겨버린 격이었다.
본 사건은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와 그 임원회는 아이티 비전센타 건축비 중 48.2%만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을 해피나우측에 넘긴 것은 물론 총회긴급구호금을 해피나우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권한을 줌으로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모든 책임은 해피나우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와 그 임원들, 그리고 총회 유지재단 법인에 있다. 총회유지재단 법인 이름으로 공사계약서와 책임이양각서가 체결하였으므로 총회유지재단법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총회유지재단법인 회의록에 본 계약서와 책임이양각서 내용에 대한 결의내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은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위해 구체적인 결의내용들을 살펴본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2010. 5. 31)
“②아이티 센타건립에 관한 설계는 추진 결재하되 선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평당 건축비는 조정하되 위원을 윤정길 임석규 박원영으로 하다.” “④아이티 현지법인설립은 추진키로 하고 위원을 김삼봉, 박정하, 박원영으로 하기로 하다.” “⑤본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인사와 물품구입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키로 하다.”
여기서 비로소 “아이티 센타건립에 관한 설계는 추진 결재”가 실무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2010. 6. 7)
“①제이플러스 건축사무소의 임정택 소장을 통해 보고받은 아이티 비전센타의 기초설계대로 진행키로 결의하다. ②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아이티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아이티선교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2010. 6. 22)
“①아이티 비전센타 프리젠테이션 결과를 박원영 목사가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②아이티 비전센타 기공준비를 위한 인력의 선발과 파송에 대해 이력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후 허락키로 하다. ③아이티 비전센타 건축은 빠른 시일내에 건축 입찰설명회를 갖고 입찰을 통해 최저견적업자에게 맡기기로 하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아이티 비전센타 건축 입찰설명회(2010. 6. 29)
“①서기 하귀호 목사의 기도로 입찰설명회를 시작하다. ②아이티 비전센타 건축의 취지와 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위원장 김삼봉 목사가 설명하다. ③제이풀러스건축사무소 임정택 소장이 설계도면에 대해 설명하다. ④이번 건축의 감독을 맡은 이재근 감독관이 다음과 같이 입찰일정에 대해 설명을 하다. ㆍ견적체출마단: 2010년 7월 3일(토) 5시 ㆍ입찰서류검토 : 2010년 7월 5일(월) 오후 5시 ㆍ공사입찰확정 공고: 2010년 7월 5일 (월) 오후 5시 ㆍ공사계약조인식: 추후 일정공지 ⑤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주기도문으로 폐회하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2010. 7. 5)
“②4개 업체의 입찰가를 공개하고 투표를 통하여 최저가 입찰업체인 GNB(주)미래탑을 아이티 비전센타 건설업체로 선정하다(부가세 별도). ㆍGNB(주)미래탑: 2,690,000,000(4표) ④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다. ⑤아이티 현지 계약 및 착공식 준비를 위하여 박원영 목사가 7월 5일 출국키로 하고, 남태섭 목사로 하기로 하고 언론사 1인을 동참키로 하다. 이때 경비는 공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부담키로 하고 그 외 선교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사는 자부담키로 하다.”
※아이티 비전센타 건립을 위한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서정배 목사, 총회긴급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삼봉 목사”명의로 체결되었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2010. 7. 26)
“⑥아이티 비전센타 건축비는 중국 지진피해지역 지원금과 광고 결재 후 나머지 금액만 총회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의 결재권을 해피나우와 아이티선교위원회에 이첩하여 진행키로 하다.”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와 해피나우, GNB(주)미래탑과 체결한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에 따른 책임이양각서”(2010. 10. 16)
※「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실무임원회의 결의(2010. 7. 26)인 “아이티 비전센타 건축비는 중국 지진피해지역 지원금과 광고 결재 후 나머지 금액만 총회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의 결재권을 해피나우와 아이티선교위원회에 이첩하여 진행키로 하다.”라는 결의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 이사장 김삼봉 목사는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 GNB(주)미래탑 대표 한병순”과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에 따른 책임 이양각서”를 체결하였다.
본 책임 이양각서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 와 GNB(주)미래탑”이었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불방식은 총공사비 2,959,000,000원 중 총회측이 1,426,000,000원을 부담하고 1,533,000,000원은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측이 부담하기로 한 책임이양각서이다. 이같은 각서는 수급인인 GNB(주)미래탑과 함께 체결된 각서이다.
이양각서에 의하면 결국 공사비 지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이다. 이 이양각서에는 길자연 목사의 싸인이 첨부돼 있다.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아이티비전센타 공사 준공일은 2011년 7월 20일이다.
공사비 지급이 중단됨으로 발생된 법률적 책임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와 해피나우 길자연 목사측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길자연 목사측은 법적으로 총회를 상대로 계약금(5억 9천 2백만원)을 제외한 834,000,000원에 대한 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피나우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34,000,000원 중 일부라도 받아 타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총회구호금이 공사 계약금 5억 9천 2백만원과 설계비 1억 2천 2백만원, 기타 이로 말미암은 관련 경비를 포함해서 7억원이 넘는 금액이 공중분해되어져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이티비전센타가 완공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운영권은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측에게 있었으므로 실익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계약서상 비전센타 건립이 없었던 것으로 된 현 시점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측의 권한과 책임을 해피나우에게 있다는 이양각서에 따라 잘되었을 경우에는 실익이 있었겠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비전센타 건립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미 지출되어 손실된 금액에 대한 책임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비전센타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거론할 때 총회측과 해피나우 길자연 목사측의 법적 논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구성원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간단하지만은 않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책임을 묻고 공사 계약서와 책임이양각서는 일반 시단단체의 법률문제로 제아무리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라 할지라도 국사 사법부의 개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에 따른 책임이양각서”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티비전센타 건축에 따른 책임이양각서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ㄹ회 제94회기 중 아이티공화국 지진 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 긴급재단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삼봉)는 기금 모급에 들어가 모두 2,996,092,199원을 모급했다. 이를 통해 아이티공화국에 <비전센타>를 건립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한바 총회 제94회기가 마감됨에 따라 총회가 계약하고 진행한 센터건립과 향후 운영에 따른 모든 지원업무를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에게 이양한다. 이에 따라 추후 이 사업으로 발생할 재정적 법률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도급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을 “갑”, 공사대금 지급책임자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를 “을”, 수급인 GNB(주)미래탑을 “병”이라 한다.
2. “갑”은 총 모급액 2,996,092,199원 가운데 긴급구호자금과 빵공장 및 벽돌공장 등의 시설물 비용과 소요경비를 제외한 1,426,000,000원을 아이티선교센타 건축비(건축계약금 포함)로 지원하되, 건축비 차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3. “을”은 “갑”이 발주한 아이티비전센타를 예장합동총회 이름으로 건축 완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매각할 수 없고, 아이티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육과 의료 등의 활동을 통해 유익을 주는 데 활용해야 하고, 총회가 선교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의수히 협력하여야 한다.
4. “병”은 “갑”과 체결한 도급계약대로 건축을 진행하되, “갑”의 권한과 책임이 “을”에게 있음을 확인하다. 따라서 건축비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요구하고 정산하며, 완공된 건물도 “을”에게 인도한다.
5. 상기 계약 사항에 대하여 삼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사효가 발생된다.
2010. 10. 16.
갑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총회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 이사장 김삼봉 목사
을 : 아이티공화국선교후원회(해피나우) 이사장 길자연 목사
병 : GNB(주)미래탑 대표 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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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5월 10일에 아이티구호헌금전용문제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김연도 목사)는 제10차 회의를 소집하여 제96차 총회결의를 재확인한 결과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자산 내역을 파악”하도록 결의되었음을 확인하고 제8차 회의에서 결의한 관련자들의 벙문 환수를 위한 내용증명 통보는 보류하기로, 또한 중국 필리핀, 기타지역에 사용된 구제헌금은 환수하기로 결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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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5/19 [14:32]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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