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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회총회,'임시목사 헌법개정 공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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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事不再議原則; "한 가지 의제를 동일 회기에 두 번 논의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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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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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총회에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매년 공동의회청빙청원투표를 통해 노회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3년에 1차씩 당회장의 청원으로 노회허락을 요하는 규정으로의 개정에 대한 관련 노회수의" 결과 보고서가 제96회 총회에 상정됐다.
제96회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에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로 개정의 건과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는 헌법 Ⅳ. 정치편 제4장 제4조의 개정의 건과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라는 장로회 헌법 Ⅳ. 정치편 제15장 제12조의 개정을 결의하고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그 결과를 보고한 제96회 총회에서 확정 공포된 것으로 제96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장 김삼봉 씨의 제95회기 총회 임원회 사업결과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98-13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기록하므로써 총회임원회가 본회에 상정한 각종 안건들이 제96회 총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음을 총회회의록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제95회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삼봉 목사)가 제96회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헌법 개정 노회 수의 결과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총회보고서 125-129면). 따라서 헌법 개정성립요건인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기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헌법 Ⅳ. 정치편 제23장 제1조)라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96회 총회가 “임시목사 관련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공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 가결 공포된 후 같은 회기에서 이미 결의 공포된 안건을 “동대구노회장 진하원씨가 헌의한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와 긴급동안인 “평서노회 라도재씨 외 40명이 긴급동의한 제95회 헌법개정안 원인 무효 처리 헌의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므로 상반된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미 결의된 안건을 다시 결의한 내용은 “본 교단 총회가 결의한 회의 절차법”에 의해 위법으로써 원인무효로 볼 수 있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과거 제7회 총회(1918년)에서 ”회규는 곽안련씨 저술한 정치 문답조례 책에 기입한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이라 결의했다(제7회 총회, 1918년, 총회회의록 14면).
본 교단 총회가 채택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23항에 의하면 “한번 처리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에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규정에 의거 제96회 총회는 “임시목사 관련 노회 수의 결과”를 헌법개정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헌법개정 공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다시 결의하고 말았다. 이는 “한번 처리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라는 자치법규에 의해 제96회 총회 회기인 2011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인 “한 가지 의제(안건)를 동일 회기 내에는 두 번 논의하지 못한다”는 회의 원칙에 따라 임시목사 관련 헌법 개정의 건은 가결 공포되었으므로 다시 결의할 수 없는 문제였다.
임시목사 관련 헌법 개정 공포 후에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흠결이 돼 버렸다. 제96회 총회에서 이미 결의한 임시목사 관련 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재론동의로 “수의안 공포 유예 및 원천 무효처리” 결의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96회 총회 회의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에서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문제는 제96회 총회가 파회한 후에 제96회 총회 결의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96회 총회에서 임시목사관련 헌법개정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여전히 제96회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전국노회에 보낸 “총회결의사항 통보”에서 “1. 헌법사항”으로 “매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청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조직 교회 임시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이다”라는 공문과 “2. 총회결의사항”으로는 “제95회에서 결의한 임시목사 명칭 침 시무시간 변경 건은 제96회 총회에서 조직한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제96회 총회)”라는 공문을 전국 노회에 통보하므로 임시목사를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법적 권리를 박탈시키는 위법을 범했다.
제96회 임시목사 관련 헌법이 개정ㆍ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시목사에게 노회 회원권이 없다고 통보한 행위는 헌법이 개정ㆍ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의 헌법을 적용하여 임시목사를 무임목사로 판단하여 담임하고 있는 지교회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한 행위는 임시목사의 지위에 심각한 위험요인과 기본 권리를 박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본 건은 지난 1월 2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12가합5914)를 제기해 놓고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제47민사 재판부가 어떤 사법심사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률상 쟁송”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사법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일 것(事件性)”과 “법령의 적용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爭訟性)의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권리의무의 법률관계일 경우에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총회 자치법규를 총회 스스로가 위반한 것은 역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임시목사들의 기본 권리의무의 법률관계가 개입된 사건으로써 임시목사들의 지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인한 소의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서 이대로 둔다면 종교단체의 심각한 정의관념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종교단체인 총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성 총회를 통하여 실현해야 한다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총회결의 방법의 적법성, 공정성 역시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단체법적 질서 확보의 이념으로써 교회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수행해야 할 이념이다. 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訴)가 다양한 분쟁의 원인으로 하여 제기됨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총회결의의 하자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총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며, 우리 사회의 특별권력층으로 여겨지는 총회가 약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임시목사 관련 법안을 위법적인 흠결로 처리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총회 설립 100주년(2012년 9월)을 맞는 총회의 법통성 계승과 성숙이 아니겠는가?
소재열 목사/ 교회법, 한국교회사,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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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5/11 [07:48]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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