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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의혹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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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시간 강사 관련자 명예훼손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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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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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예배시에 박 모 교수가 모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며,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며,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하자 관계당사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12년 4월 24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예배 시간에강의한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운동)의 이용희 대표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채플강사와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이단 의혹 강사 특강”, 혹은 “신사도운동 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운동)"라는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며, 명예훼손 법리에 관해서 알아본다(리폼드뉴스).
지난 4월 24일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시간에 예배설교자로 나선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운동)의 이용희 대표의 특강에 대해 뉴스엔조이와 마르투스 인터넷언론사가 “총신대 채플, 이단 의혹 강사 특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4월 24일자)
동 언론사의 기사에서 “이단 의혹 강사 특강”이라는 제목과 기사내용에서 “신사도운동 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운동)의 이용희 대표가 4월 2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특강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사도운동은 예장합신과 예장고신 등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며 교류를 금지한 곳이다.”라는 기사를 문제삼은 당사자인 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 이용희 대표는 두 인터넷 언론사 편집장 및 대표, 기자를 상대로 “총신대 채플, 이단 의혹 강사 특강”이란 제목의 “허위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사에 의한 이단 의혹”의 기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엔조이와 마르투스는 “총신대 채플, 이단 의혹 강사 특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협동위원인 이인규 권사는 ‘에스더운동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IHOP(아이합)과 관련된 신사도운동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더운동 측은 ‘신사도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 단체 홈페이지에 집회 동영상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신사도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라는 내용으로 에스더운동의 입장도 동시에 기사화 했다.
우리는 여기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란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다.
동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규정에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제307조 1항인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는 조항과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조항에 대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뜻)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및 그 판단 기준에 저촉되느냐, 아니면 합치되느냐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여기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수 과정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또한 대법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과 “전파성”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은 이렇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참고로 과거(2005년)에 총신대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모교회의 목사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용된 판결 내용에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공연성과 전파성은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과연 “언론의 횡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 기사로 명예 훼손”이 성립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다른 한 인터넷 언론사가 "언론사 횡포"라고 기사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려들 확률이 있어 보인다.
과연 국가 검찰과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 문제인 이단문제를 사법적 쟁송으로 판단해서 심사할 것인지(이런 경우는 보통 무혐의 처분), 아니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의혹을 제기하여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손들어 줄 것인지,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던져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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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4/29 [18:53]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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