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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총회신학원에 대해 월권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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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와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통해 총신특별교육과정을 진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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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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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기독교종단으로, 신청인 김00, 이00은 각 이 사건 법인의 이사였다. 총신대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소속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제93회 총회에서는 이 사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법인을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시켰다는 사유로 원고 김00, 이00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진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
피신청인인 제93회 총회는 신청인 김00, 이00이 포함된 5인의 이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신청인 김00, 이00을 비롯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에 반발하는 이사들을 권징절차에 따라 기소하면서 그 소속 노회로 하여금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하달하고, 또한 위 이사들에 대하여 2008. 12. 6.부터 5년간 피신청인 산하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19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에는 임기(만료)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들은 총회(총회장 최병남)를 상대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해임하기로 한 제93차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를 구하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했었다.
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 이사의 임기 전 해임은 이사회의 전속결의사항이라 할 것이니 애초 피신청인의 총회가 그 권한사항이 아닌 안건을 처리한 이 사건 결의는 우선 이 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신청인 측에서 이 사건 결의를 근거로 신청인 김00, 이00의 이 사건 법인 이사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상, 위 신청인들로서는 그 법률상 지위 또는 권리에 위와 같이 현존하는 불안․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12장 “총회”란에서 총회가 피신청인의 교리, 행정, 재판 및 재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들에 관하여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5조 제5항에서 “내외지 전도사업이나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고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총신대학교의 설립주체가 총회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총회규칙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은 헌법 정치 제4조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가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이사 취임승인권은 총회에 있다”라고, 같은 규칙 제14조가 “본회는 소속 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총회 소속 기관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총회가 직접적이고 완전한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니, 총회로서는 위와 같은 운영․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특히 위 총회규칙 제13조에 기하여) 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위 총회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이사취임 승인권’에는 ‘이사취임 승인취소권’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법인 이사진을 해임한 이 사건 결의는 곧 해당 이사진들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가 총회의 권한범위 외의 사항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비록 피신청인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총신대학교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이 갖는 독자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이 이 사건 법인 이사의 해임을 이사회의 전속결의사항으로 정한 이 사건 법인 정관의 명문규정을 벗어나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를 의결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총회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서 신청원인의 총회결의효력정지를 인가했다.
이에 피고인 총회(제93회기)는 항고하게 되었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2항은 “임기 전의 이사회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의 해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고 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를 학교법인에 하여 그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하는 것은 몰라도 총회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단총회 헌법의 시행규칙인 총회규칙 제13조에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이사 취임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취임승인권에는 취임승인취소권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총회가 해임한 이사들은 총회가 파송하고 취임을 승인하였던 이사들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의미로 이사해임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령 총회규칙에 이사취임승인권이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총회가 갖고 있는 이사취임승인권이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선임결의 후에 그에 관한 총회 내부적 동의나 승낙의 개념이지 학교법인 이사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총회가 이사취임승인취소 의미의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철회한다는 내부적 의사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가 그러한 결의내용을 학교법인에 알려 학교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총회규칙상의 이사취임승인권을 근거로 총회에게 이사해임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는,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학교법인이 총회의 지도에 따라야 하고 또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지도권행사의 차원에서 위 총회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총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본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의 인가결정과 항고심의 결정의 취지대로 총회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해임하기로 한 제93차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총회가 사립학교법과 평생교육원법으로 운영하는 학교와의 법률관계를 잘 확인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총회는 편목, 즉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총회가 앞장서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를 원한 자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과정을 이수애 오도록 할 뿐 그 이수 과정을 총회가 나서면 안된다. 총신측은 최대한 법규를 연구하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그 교육생들에게 총회직영신학교로서 개혁신학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총신의 멥버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장합동총회 소속 회원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3년 과정인 목회학 석사 과정을 2주나 4주, 혹은 몇개월 단기간으로 집중교육을 시킨 후 3년 과정의 목회학 석사 과정에 준한 과정을 이수했다고 졸업장을 수여한 총신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전국노회는 더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총회신학원의 단기교육 과정을 헌의하지도 말고 총회는 결의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려면 총신대학교측과 이야기 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는 이런 문제를 총신운영이사회에 일임해 주지도 말아야 한다.
총회의 영역과 총신의 영역이 법리적으로 서로 침범하거나 월권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한계가 설정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행정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훗날 후한이 뒤따라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제 총회 100주년을 맞이할 정도이고 보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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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4/28 [14:59]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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