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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혁측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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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에게 법률상 위험이 해소되어 무효확인 소의 이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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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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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혁측 목회자 중심의 <개혁목회자협의회ㆍ개혁협> 소속 원고 최창근 외 4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11가합10209)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선고일 2011. 7. 8)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2011 나 68557)를 내리면서 피고인 총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판결선고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는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총회가 승소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95회 총회결의 중에 “2005년에 합동한 정회원이 된 구개혁측 목회자 전체를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일명 편목) 해당자로 결의하여 2주간에 80만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신학원 원장의 명의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이같은 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 재판부는 위 사건 관련 제95회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 재판부는 각하판결을 내림으로 피고인 총회의 손을 들어주어 총회가 승소하게 되었다. 총회가 승소한 이유에 관해서 판결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본 사건 항소심에서 쟁점된 사항인 “원고들이 우려하는 법률상 위험은 현재 해소된 상태”이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95회 총회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구개혁측 목사들이 편목 취급을 당하게 될 법률상 위험에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2011. 2. 15.의 공지 및 제96회 총회 보고서의 제출로 현재 이미 정회원 목회자들이 편목취급당할 법률상 위험은 해소되었기에 원고들의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들에게 법률상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패소되고 총회가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법률관계와 판결내용은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평석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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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4/19 [19:40]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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