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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산권, "알아야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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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회개하는 일이 문제해결 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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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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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은 교회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기독교에서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헌법, 예배모범, 제18장).
그렇다면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려진 헌금이 교회재산으로 형성되었다면 교인들은 교회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정책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교회재산이라면 그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세계, 즉 창조세계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을 동산지기로 삼았다. 동산지기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 관리자로 위임 받았다.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인간은 그 관리를 맡겨준 자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위탁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위임받은 권리 이외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관리자로 충성해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마치 주(主)가 되는 냥 그 본연의 위치를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형태는 언제나 분쟁과 분열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재산의 주인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재산일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인간은 두 영역인 교회와 국가의 통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마찰과 모순을 겪기도 한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장로교개혁교회의 공통된 교리는 교회와 국가는 다같이 신적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독립되어 있으면서 또한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한다.
교인들은 영적으로 천국시민으로 살지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는 한, 그 인간은 엄연히 국가의 한 국민이다. 따라서 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불신자인 국민과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교회 회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 땅에 존재한 조직교회, 즉 유형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재산도 자연히 증가 되었다. 교회재산이란 신도들이 예배, 교리연구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 의무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복음 선포를 세상 안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필요로 한다. 국법에 따라 이러한 교회 재산에 대해 재산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서 ‘교회’와 ‘재산’에 관한 개념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거듭 될수록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만큼 교회 역시 재산문제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며 교회는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종국에는 세상 법원에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 법원은 교회 재산권을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판단하곤 하지만 대부분 재산권에 관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유개념”으로 법리를 해석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 판단하여 판결하고 있다.
민법상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분류하여 법인에 준하여 취급한다.
총유개념이란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때 그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데, 이를 총유라고 한다. 단체의 구성원들은 총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지만 처분할 권리는 없다.
교회 교인에게 주어진 기본권으로 교회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총유물에 대한 취득, 처분과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참여하여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수익권에 대한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교회법에서는 제한되거나 더욱 세분화된 교인의 권리와 의무관계와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같은 교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재산권이 교회법과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 및 법원의 판례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20조 ②항)에서 교회법과 국가법 사이에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화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행사의 한계, 그러한 한계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교회는 자체 내규(정관)에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적 규정이 모호함으로 분쟁의 빌미가 되곤 한다. 교회 분쟁시 재산권에 대한 처리문제는 교회규정과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교단의 법규에 광의적으로 묘사된 재산권 처리규정은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인 판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의의 요건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의요건은 종교내부의 규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교회 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 자유에 의해서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단의 헌법에 근거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것을 서약한 후 법적으로 교회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된다. 그 권리를 박탈시키는 절차는 교회의 사법권인 권징재판절차에 따른다. 이 권징조례는 지교회의 정관규정이 아니라 지교회의 상회인 교단의 헌법규정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지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은 “공동의회”, 일명 “교인총회”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278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원총회”에 해당된다. 문제는 지교회 모든 최종적인 법적효력을 발생케 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가 있다.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의사정족수”가 있고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의결정족수”가 있다. 이중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은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출석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또 특별한 경우 총투표수(기권표를 제외)나 유효투표수(기권표와 무효표를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을 기준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 혹은 “2/3 이상의 찬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 “출석회원”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상정의안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판례의 경우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의결시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에 재석하면서도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권한 조합원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원 참석자 명부에 의결전까지 서명 또는 날인한 조합원 수가 출석조합원 수의 수라 할 것”(1997. 10. 29.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97노5108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그 안건 상정 사실을 알고 그 표결 전에 회의장을 이탈했다면 그들의 의사는 그 결의에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2002. 8. 12.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1300 판결)이라며 퇴장한 조합원 수를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둘째, 교회재산권의 교인의 기본권이다. 교인의 지위가 박탈됨과 동시에 재산권은 상실된다. 교인의 지위는 교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정체인 경우 치리회인 당회의 권한이다. 교회를 무고히 6개월 이상 예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가 박탈된다. 이를 행정치리라 한다.
셋째, 사법권인 권징재판으로 교인의 비위에 관해 지교회 상위기관인 교단의 헌법에 포함된 권징조례의 절차에 따라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출교” 처분을 받은 후 상위기관에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결국 교인의 지위가 박탈되어 교회재산권이 상실된다. 다음은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규정이다. 출교처분을 제외한 권징재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유흠”에 해당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보류된다. 법원은 이같은 교회의 권징재판의 결과에 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교회의 권징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 법제도는 교회재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을 민법의 법리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교회의 분쟁시 재산귀속에 관하여 이를 예상한 성문의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단법, 재단법상으로도 단체 내지 조직의 분열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법이론도 주장하는 다수쪽의 이론이 형성, 개발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을 뿐인데 이 판례 역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결함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법과 국가법 사이에서 교회 재산권에 대한 문제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교회재산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법과 국가법의 상호 영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법원 판결속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단체이고,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교회재산의 관리ㆍ처분은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ㆍ처분은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 교단헌법 또는 교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회칙 내지 정관의 규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총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것이다.
판례도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9. 2.12. 선고 2006다23312).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며,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또한 지교회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인 총유물인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앞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이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8항)거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8항)라는 규정은 강제성을 띤 법적 효력이 없다. 판례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존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5 전원합의체판결).
또한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해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고 했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총회의 권한이다.
관리ㆍ처분에 이어 민법 제276조 제2항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했다. 판례도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했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ㆍ수익권한은 교인이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교회 정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어겨 독자적으로, 혹은 독자적인 그룹을 만들어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정관을 좇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교인이 총유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한은 교회정관에 제한을 받는다.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경험을 갖고 있는 교회는 교회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 정관의 법적 효력은 대단한다. 그것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정확한 정관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분쟁을 미리 예견하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정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관에 관한 문의(한국교회법연구소, 031-837-1503)
소재열 목사(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한국교회사, 정치와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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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3/17 [23:01]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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