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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총신, "법적 책임 누가 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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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혁 특별교육, 법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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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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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중요한 가처분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 2005년 9월 제90회 총회에서 구개혁측과 구합동측이 합동을 했다. 이때 합동합의서는 구개혁측 목회자들을 정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제95회 총회에서 정회원인 구개혁측 전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1학기(2주) 교육과 총회발전기금 80만 원을 납부하여 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해결토록 한다”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이같은 내용이 총신학적취득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담겨졌으며, 제95회 본회는 이같은 보고 내용을 채용하여 총회결의로 확정했다. 이같은 총회결정에 구개혁측 목회자들은 반발했고, 제90회 총회의 합의서의 파괴행위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다.
본 사건은 구개혁측 목회자 중심의 <개혁목회자협의회ㆍ개혁협> 소속 최창근 외 4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표자 김삼봉 총회장을 상대로 제95회 총회에서 2005년에 합동한 정회원이 된 구개혁측 목회자 전체를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일명 편목) 해당자로 결의하여 2주간에 80만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신학원 원장의 명의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2011카합299)이었다.
이같은 소송에서 총회는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209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개최한 제95회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불행하게도 1심 본안판결에서도 똑같이 총회가 패소하고 말았다. 아직까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은 아직도 여전히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그 효력은 정회원인 구개혁측 목회자들을 정회원 자격을 얻게 하는 정치 제15장 제13조 이행을 위해 총신에서의 특별교육에 대해 효력정지와 졸업증서를 수여하기로 한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 특별교육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었기에 졸업증서 역시 효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졸업증서를 수여하면 위법이 돼 버린다.
재판부는 총회측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의 목사 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자에 한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목사들에게 그 학적을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육을 통해 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해결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회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가결정과 본안판결인 1심판결이 총회의 패소로 끝났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심리에서 총회측 대리인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아예 제95회 총회가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구개혁측 소송 대리인은 당시 총회 결의시 녹취록과 회의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 진행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 사건 특별교육을 받은 소위 제104회생들에게 졸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졸업증서를 수여할 경우 이는 위법이 되어 버린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졸업증서를 수여할 경우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더 무서운 것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문제를 보고하라는 통지를 학교측에 보냈지만 학교측은 아직 답변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민원인은 교과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학교측의 답변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학교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신학원은 평생교육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총신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의 소속 기관이다. 문제는 수업료를 학교측이 공고한 구좌에 납부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학교측과 상관이 없는 자가 별도의 통장(총회장 명의, 혹은 총회명의) 구좌를 만들어 그곳에 수업료를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면 현행법으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교과부가 이 문제를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정법에 따라 판단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교육비를 받았다면 법인 이사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본 사건과 관련된 특별교육 행위가 위법이기에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없다. 이같은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받을 수 있는 길은 한가지 뿐이다.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신대학교 내에 있는 총회신학원이 아닌 총회가 임의로 총회신학원을 만들어 그 이름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하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된 것은 수업생을 모집한 공고와 다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학교측은 수업료를 학교측에 넘겨주면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측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송까지 간 마당에 이미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교과부의 감사결과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측이 이제야 수업료를 넘겨받아 졸업을 시킨다면 실정법을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총회가 총회신학원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이 진행될 경우 특별교육에 대한 수업료를 수납한 법적 관리자는 학교이다. 그런데 법적권한이 없는 위탁하는 총회가 수업료를 수납하고 관리하여 그 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현행 실정법에 저촉된 무서운 범죄행위로 구성하여 기소할 경우 이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은 우리 총회와 총신에는 없어보인다.
위 사건 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하고 구개혁측 목회자들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90회 총회시 합동 합의서인 처분문서에 대한 법률관계로 합의서를 파기한 측에서 감당해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심히 염려된다. 이 경우 총회 재산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다.
누가 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대답해 줄 사람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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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2/09 [18:37]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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