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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과 수업권의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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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은 그 어느 누구도 침해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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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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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학기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칼빈대학교에서 수업거부 및 시험거부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혹자는 법을 강조하면 법으로 망한다고 하지만 대립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법이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법대로 준수하고 학습되어야 갈등이 조정되기도 하고 화해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소고로 인하여 오해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최소한의 법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학습권과 수업권
수업거부 및 시험거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우선 필요한 것이 학습권과 수업권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학습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낯선 것이지만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약 50년간 한국교육제도의 기반이 되어온 <교육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1998년3월1일 시행되고 있다. 학습권과 수업권의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교육을 할 권리를 교육권을 대응하는 관계로 보면서 교육권과 수업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학습권
학습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헌법을 좀 저 명확하게 하여 평생학습과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므로, 교육을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1985년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한 학습권선언에서는 학습권(Right To Lear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읽고 쓸 권리이며,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이며, 상상하고 창조할 권리이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살피고 역사를 이어갈 권리이며, 교육의 수단을 얻을 권리이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황준성(1998), “교육의 권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13면]
2. 교사의 교육권(수업권)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발달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 수행에 기초하여 교육본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학교수에게는 헌법의 학문의 자유에 의한 교수의 자유가 보장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교사에게도 한정된 범위에서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의 교육권을 갖는다고 하겠다. 유네스코와 ILO의공동작성의‘교원의지위에 관한권고’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① 학문의자유와보장제1조, ② 교과과정작성참여권제2조, ③ 장학관의압력배제와전문직수행에의자유와창의성및책임감제 63조, ④ 근무평가의 공개요구권제4조,⑤ 학습평가의자유제5조, ⑥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의 배제제7조,⑦ 비공개리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제8조,⑧ 교내발생사건 도난․재해․상해의 변상면제 제9조등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세(1990),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와 구조 탐색”,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23면.]
3. 학습권과 교육권의 충돌(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1) 학생의 기본권
학생의 기본권중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어서 학생에게는 학교내외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사적관심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의 교육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교육 관련자들의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〇 표현의 자유의 제한사유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형법 제302조 명예훼손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사회윤리에의 위배(외설, 음란 등), 선 동(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질서파괴 등)을 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정현승(2004),“교사의교육권과학생의권리간의 상충과 조화”,한국교원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41면]
〇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광(2000),“학생인권신장방안연구”,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00~101면.]
학생의 기본권중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어서 학생에게는 학교내외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사적관심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의 교육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교육관련자들의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2) 교사의 기본권
교사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1항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고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서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여 제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1항, 교직원의 학교운영참가권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재5조 제2항과 동 제5조5항의 교원단체조직권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협약체결원도 교사의 의사표현의 수단을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교사의 표현의 자유역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법률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의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제14조제2항 “교육자로서갖추어야할품성과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교육기본법제14조제3항“교원은특정정당또는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하거나선동하여서는아니된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자유 제한)
제7조 교육인적장관과 교육감의 장학지도권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제23조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29조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한 법을 근거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교사라는 신분 그리고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Ⅱ. 학습권에 관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교사의 교육권인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수학권)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시 되느냐에 문제에서 학생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교사의 교육권(수업의 자유)은 제한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며, 국민의 수학권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서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대법원 1993. 7.27. 선고 93누8139 판결
학습권이 수업권보다 우월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와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아 교사들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습권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자치기관이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4803 판결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이 송 모씨를 총장으로 임명하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하여, 이사장이 송 모씨를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학부모는 송모씨가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소송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가사 교수나 총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학교법인이 이를 간과하고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손해 배상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에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원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자를 임용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Ⅲ. 결 론
1. 학습권은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3. 7.27. 선고 93누8139 판결]
원우회나 각반에서 수업거부나 시험을 거부를 한 절차의 하자의 유무를 떠나서, 개인에게 주어진 학습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만약의 경우 교수가 학생을 선동하여 수업거부 및 시험거부를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 대법원 1993. 7.27. 선고 93누8139 판결]
3.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이 생각보다 크다.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설령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을 인정한 판례나, 사립학교와 임면체계가 다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사회나 이사장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다.
4.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총신의 경우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교수회의, 원우회가 있고, 총회장,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교수협의회 회장, 원우회장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칙과 법을 근거하고 그 위에 신앙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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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1/27 [19:37]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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