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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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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문교회, 과연 합동교단 소속인가?

목사의 계속 시무투표, 공동의회 소집, 권한 없는 대리당회장, 모두 흠결

소재열

◈‘교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 교회의 자유

교인들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같은 자유와 권리를 교인의 ”양심의 자유“로 규정하면서 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 교단 헌법은 규정한다(정치 제1장 제1조).

교인에게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반대로 교회는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인 교회의 자유가 있다(정치 제1장 제2조).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치형태가 바로 장로회 정치이다.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하며, 교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무력화 시킬 경우 그 양심의 자유는 방종과 무법천지를 만들고 말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모든 지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본 교단 소속 지교회가 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 체제하에서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교단 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지교회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교단 헌법의 규정은 지교회에 법적 효력이 없다.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재산권에 대한 교단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이상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헌법을 따라야 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 관리운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헌법에 따라 지교회는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서문교회는 호남의 모교회로서 교단의 역사적 법통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역사적 법통성은 성경진리에 근거한 “성경적 제도”(정치 총론 5)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통성 상실은 성경적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

가. 전주서문교회 정관에 장로의 계속 시무권과 목사의 계속 시무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전주서문교회 규약 제44조, 제45조 참고). 장로와 목사의 계속 시무권을 교회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과반수 투표로 법적 효력을 발생케하는 규정을 교회 규약으로 갖고 있다.

나. 이러한 규약에 따라 담임목사인 김승연 목사에 관한 계속 시무투표를 실시했다. 10월 31일 주일 3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서문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다. 10월 31일 주일 3부 예배후 공동의회가 개회됐다. 개회는 담임목사인 김승연 목사가 하고 “목사 시무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회무는 대전노회 지교회에서 은퇴한 황승기 원로목사가 맡았다. 참고로 전주서문교회는 서북노회 소속교회이다.

라. 공동의회에서 투표 결과 담임목사인 김승연 목사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하여 계속 시무하기로 결의됐다.

◈심각한 법리오해와 훼손

가. 교회 자치규약과 교단 헌법이 충돌될 때

지교회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교회 규약을 제정할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다. 문제는 교회 규약을 제정한 후에 교단에 가입함으로 교단헌법과 지교회 규약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본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규약을 교단과 충돌되게 제정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교회 규약을 제정할 권한과 자유는 지교회에 있지만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본 교단의 헌법과 충돌되지 않게 지교회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지교회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공동의회에서 사회자는 담임목사이다. 지교회 당회장은 지교회 공동의회 회장을 겸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3항).

지교회 당회장은 교단 헌법에 반한 내용을 규약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공동의회에서 가부권과 결의결과를 공포하면 안된다. 이는 목사임직 선서 때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서약했기 때문이다. 면직당할 것을 각오하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 교단 소속 지교회로 관리감독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단 헌법에 반한 지교회 규약을 제정, 개정하면 안된다. 이는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교회 총찰권을 갖고 있는 노회(정치 제10장)는 교단 헌법과 충돌된 규약을 갖고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여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 노회가 치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나. 목사의 계속 시무권에 대한 교단헌법 오해

장로회 정치원리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권의 대표자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는 성직권 중심의 감독(교황)정치와 평신도 중심의 회중(자유)정치의 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민주적이며,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다. 이를 장로정치라 한다(정치 총론 참고).

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 한다(정치 제3장 2조). 장로는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정치 제5장 제2조), “목사와 협동”(정치 제5장 제4조)하며 각 항 사무와 행정과 권징을 관리 및 처리한다.

당회원인 장로는 지교회 시무장로이다. 장로의 시무권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교인들에게 있다. 장로는 평신도인 교인들의 대표자이기에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정치 제5장 제4조), 그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복종서약을 받아야(정치 제13장 제3조) 지교회 시무장로의 시무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지교회를 떠나서는 시무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당회에서 노회 총대로 파송되고 노회에서 총회 총대로 파송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인들의 투표와 임직식 때 장로의 치리권에 복종하겠는 복종서약을 받은 장로의 시무권의 법적 효력이 교인들에게 있으며, 그 시무권을 철회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있다. 이는 장로 시무권에 해당된다.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정치 제13장 제4조)라는 규정은 장로 시무투표 규정이다.

장로의 계속 시무투표권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 있다. 그러나 목사의 시무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있다.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을 교인들이 결정하지 못한다. 목사 시무권은 목사의 소속인 노회에 있다. 목사에게는 교리권과 교훈권이 있다(정치 제3장 제2조). 교인들의 목사의 교리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지교회 시무권을 부여한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계속 시무여부도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노회에 있다.

담임목사가 공석인 허위교회인 경우 지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청빙권은 노회에 있다. 지교회 공동의회는 단지 노회에 청빙을 청원할 뿐이다. 따라서 지교회 공동의회는 “담임목사 청빙투표”가 아니라 “담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한 투표이다. 청빙청원을 하면 청빙에 대한 결정여부는 노회가 한다.

김승연 목사의 전주서문교회 계속 시무권을 교인들에게 물어서 시무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으니 노회에서 위임한 위임목사직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서북노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서북노회가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해제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 결의권 없는 타노회 은퇴한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결의 공포의 흠결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정치 제9장 제3조)

여기 “특별한 경우”는 담임목사 본인의 문제를 상정한 공동의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본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의회에서 본인이 회장이 될 수 없다. 이를 법적 용어로 제척사유라 한다. 이럴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임시당회장은 허위교회일 경우에 해당되며 노회에서 허위교회 당회장을 파송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은 임시당회장에 해당하나 노회로부터 허락된 당회장이 존속되어 있는 중에 당사자 제척사유에 의해 본인이 본인에 관한 건을 처리할 수 없기에 당회장이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를 청하여 회장이 되게하는 것이 대리당회장이며 1회성 당회장이다.

이러한 명문 규정을 어기고 서북노회 소속인 전주서문교회가 대전노회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해와 공동의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불법이며, 서북노회에 대한 해당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회는 대리당회장이 개회한다. 이는 당회장이 공동의회 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김승인 목사가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는 권한 없는 타노회 목사, 그것도 결의권이 없는 원로목사(정치 제4장 제4조4항)가 회무를 진행하여 불법적으로 목사계속 시무를 투표에 붙이고 그 결과를 공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법리오해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증을 김승연 목사측에서 해야 하는데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과연 서북노회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사, 법학 전공,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와 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