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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요섭 장로의 무죄추정원칙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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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해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헌법제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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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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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요섭 정읍성광교회 장로(변호사)님의 http://www.newspower.co.kr/의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 하고자 한다. 혹자가 필자를 혹평하기를 목사가 왜 일반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느냐고 질책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목사가 상담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의학등을 공부하듯 나 역시 법을 공부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글 역시 심장로님과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단의 화목을 위해서 임을 먼저 밝힌다. 학문적으로 접근한 글은 리폼드뉴스 7월22일자 『무죄추정의 원칙과 총회장 후보 자격문제』라는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전과 판례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헌법第27條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2. 국어사전의 추정[推定]의 뜻
논쟁의 핵심이 되는 ④ 항의 『無罪로 推定된다 』뜻을 살피기 위해서 추정[推定]의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 1 추측하여 판정함.2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3 통계에서, 어떤 모집단(母集團)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집단의 평균·분산 따위를 헤아리는 일.
1) 추정의 앞단어인 무죄와 연결하면
추정이라는 뜻을 바로 앞 단어인 무죄라는 단어와 연결하면 무죄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 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소결론: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헌법 제27조④항 전체와 연결하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 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3. 현암사 법률용어 사전
1) 추정(推定)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반복할 증거가 있는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예매 모호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록된 사례 2가지만 제시하겠음)
2) 사례1) 수명의 사망자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30조) 사례2)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2항).
3) 소결론: 추정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남편의 채권자가 집행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남편의 주소가 처와 다르게 있어도 처의 집 가재도구에 소위 딱지를 부칠 수 있다. 이유는 부부가 살아가는데 공유하는 물건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 그러나 아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했고, 남편이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론 강제경매가 취소된다. 이글을 읽고 더 혼돈이 오신 분이 있으면 다음의 판결문을 읽으면 뜻이 확실히 이해 될 것이다.
4. 판결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한 예
1)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한 예문 (헌법재판소 2009.12.29. 선고 2008헌가13,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2) 대법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한 예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 이러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
5. 결 론
1)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상당히 많은 부분 심장로님의 주장과 일치하면서도 무죄추정원칙으로 사퇴를 종용 또는 압박하는 부분은 필자의 견해 크게 다르다고 판단된다. 가정해서 만약 총회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총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김삼봉목사를 지지하는 총대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서, 총회장소를 제공한 해당교회는 물론 또 한 번 비신자들에게 조롱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잃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해결대안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과 김삼봉 목사와 연결해서 거론해서도 아니 된다. 거론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이고, 더욱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할 일이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한다.
둘째, 김삼봉 목사 본인이 사표 내는 것은 본인의 의사이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교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떤 쪽이든지 국가법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3. 심장로님께
장로님의 글에서 교단사랑을 느낍니다. 장로님! 저에게는 오랜 소송을 통해서 생긴 버릇이 있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변호사는 법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대응하다보면 변호사를 능가하는 법적인 논리가 지금까지는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단한 법적인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오라 변호사님들의 수준높은 논리가 보통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생긴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례함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5학년 때 영광으로 이사했고, 김제용지에 부친의 산소가 있답니다. 언제 고향에 가면 따뜻한 차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 장 춘목사(단국대학교 법학박사과정이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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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8 [07:39]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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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사 만세 |
 열심히 합시다 |
10/07/28 [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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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아니지
목사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있으니
어디로 보낼까?
암튼 계______속 바르게 열심히 해주세요.
특정인사에 끼웃거리지 말 ㄹ 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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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마 |
웃기지마 |
10/07/28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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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마, 웃는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다. 비웃음이다.
웃기지마, 비웃음 아니다.
미워서 비웃은 것이 아니다. 아첨의 마음을 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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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로의 직언에 대한 두 분 목사의 반론에 대하여 |
사마리아 |
10/07/28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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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로의 직언에 대한 두 분 목사의 반론에 대하여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세 분의 법리 논쟁에 끼어들 순 번도 아닙니다.
세 분은 본 교단의 법률 전문가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함에도 교단의 법과 재판 과정의 난맥상이 하 수상하여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법의 생성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무죄 원칙을 토로하겠습니다.
법리적 해석에 있어 무죄 추정 원칙이란 세 분이 논한 추론은 정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의 시각차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는 국민의 판단이 거의 맞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두 분 목사는 당사자의 법리만 본 것이고, 심장로는 직분과 호칭,
그리고 범죄의 과정을 본 것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 받지 아니한다. 그러함에도 도덕, 윤리적 범죄 행위는 공소(기소)장 내용만으로, 또한 1심 판결만으로 법률적 선고 확정이전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공감의 상식으로 성문에 의한 법률행위의 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신분의 높낮이, 빈부의 격차 등등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덕, 윤리성에 있어, 보편적 성문은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의한 국민은 법률 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고대한다.
김삼봉이 평인이라면 당연히 위 두 분의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도덕 윤리적 사항이 없다면 그 원칙은 위 두 분 목사의 법리해석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위 두 분 목사의 의도는 이 원칙에 충실한 것 같이 보이나, 목사 직분 및 호칭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독자에게 정치적 의도 및 무죄로서 혼란을 초래한다.
바른 직언은 혼란을 방지하고, 사태를 수습하며, 미래를 개척한다. 이점에 있어 심장로의 직언은 높이 사야 함은 지당하다. 그렇다고 두 분 목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세 분 다 충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두 분 목사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원칙에 충실한 것은 좋으나 대안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생성의 원칙이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 가, 다수의 요구에 의해 결의되고 그 결의된 것이 법이 된다. 여기서 국민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의하여 법이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 주기를 간청한다.)
동 사건에 있어 평인이 아닌, 종교지도자가, 목사가, 종교학교 이사장이, 라는 직분과 호칭이 붙는다. 이 분들은 어떠한 범죄를 야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까. 이 분들이 문서를 조작하였다면 그 조작이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그 결과가 고소로 이어진 것이며, 목사가, 종교지도자가, 종교학교 이사장이, 도덕,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다수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것 처럼
의사 결정을 하고 다수에 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공소장(기소) 내용만으로(직전 부총회장 피선), 1심 판결만으로도
위 직분 및 호칭자는 법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으면 징계하여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러함함에도 아무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이의 소관 직분자들의 진퇴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차기 이 부분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작금의 광주중앙교회 사건의 노회재판 과정과 총회재판 과정이 이슈화 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지 아니할 수 없다. 우째 이런일이!!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재판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모두 내려놓고 원점에서 해결함이 지당할 것이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쌍방 공히 승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극구 사과하고 명망과 법률지식자에 의하여 판관을 선정해야 마땅하다.
당회수준의 판관과 총회수준의 판관은 인품자체도 격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특별이라면 상설보다 우위 아닌가. 자격, 인품이 안되는 사람이
판관이라고 그 한 행위는 하나님을 우롱한 것으로 목사자격마져 박탈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선다 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누구를 판결
한단 말인가! 오! 통제로다!!
오호!! 통제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여!!
우째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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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
기다림 |
10/07/28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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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님,
"그 결과가 고소로 이어진 것이며, 목사가, 종교지도자가, 종교학교 이사장이, 도덕,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 그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다수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것 처럼 의사 결정을 하고 다수에 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 단정하려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법리이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요. 그리고 함부로 회의록이 위조됐다는 판단은 아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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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을 읽고 |
평가 |
10/07/28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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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사의 글을 정리하보니까
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는 아직 죄가 있다고 할수 없고, 종교상 흠이 아니고
이것으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과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내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총회장 후보로 내지 않으면
하자가 없다는 논리네요.
현행법과 분명한 대안이 있네요.
그런데 유목사님이 무죄추정원칙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지만
이글까지 3개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되네요.
그래서 지금의 느낌은 어설푼 세상법 논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지 말고
김삼봉자신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절차라는 것과
그 절차는 심장로의 의견을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 총론은 유장춘 소재열의견
각론은 심요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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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총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세상법의 잣대로 측정하기 이전에 성경의 법과
양심의 법이 우선되지 않고 세상법을 운운함은 스스로 교회의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즈음 감리교 감독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법정
에서 공방전을 벌리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법전 몇줄 안다고 그 법규에 매달리면 성경과 멀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불리할 때는 은혜를 주장하고 유리할 때는 법을 주장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한 교단의 잡음은 잠잘날이 없을 것입니다.
순교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삶 자체가 순교에 가가운 분들도 있는데 그 직분
하나 포기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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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된 주장의 상반이 있다하더라도 |
사마리아 |
10/07/28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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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는 진퇴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물쩡한 지도자가 사람 잡습니다.
공소장 내용으로도 징계감입니다.
거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 했다 하더라도
1심에 유죄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자가(동격의 인격자가) 판단 고소하고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가 기소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1심 판관이 유조라고 선고했습니다.
각기 인격체 입니다. 각기 자기의 인격과
명예와 직분을 걸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피고소인이 1심까지 무죄라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 사건은 현재까지 무죄 입증의 거증이
없다면 더 이상 입증할 신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우와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무죄 그 순간 까지는 보편적 관례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사자격, 장로자격을 보십시오.
이 자격에도 미달(해당)한다고 보신다면
우리는 이 성경 내용에 따라 언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썽이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썽을 가지고 총회장 자격이라뇨.
성경에는 좀 부족해도 화합이 우선 입니다.
최소한 현상태의 교단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혁되어야 마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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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마 님께 |
유장춘 |
10/07/28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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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대단한 문장력
감탄할 따름입니다.
문장력에서 나타난 점층법 ㅎㅎㅎㅎ 제가 배우고 싶은 테크닉이네요.
위 글에서 원칙을 말했지
누구를 두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점이 분명히 들어나리라 생각합니다.
ㅎㅎㅎ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삼봉목사님과 최근6개월동안 전화통화한번
한적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떨어진 부총회장 후부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오니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부 ... 저와는 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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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추리 드라마 |
숭어 |
10/07/28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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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크게 웃기나 합시다.
HA HA HA - --------------
왜들 이러시나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서부활극도 아니고 흥부와 놀부전도 아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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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합니다.
아래 아이피 조심하라 살인협박죄가 알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이다
125.136.1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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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토론합시다. |
무리한 볍해석과 정죄의식은 또다른 불행을 낳는다 |
10/07/28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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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와 비교는 잘못된것입니다,우리의 기준은 성경 헌법 권징조례 총회 규칙,선거관리규정,관례,개인의 양심의 판단입니다,그리고 국법의 잣대 입니다,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조명하여 판단 처리해야 합니다,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 합시다,변호사의 글과 주장이 꼭 맞는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장로님의 주장이 조금 무리수가 보이느것 같아 조금은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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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에 대하여 |
학생 |
10/07/28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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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를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2심판결을 받을 때 까지 석방되는지요?
1심에서 유죄판정을 받은 사람이 상소를 했는데 석방시키지 않아서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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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다 교회가 더 엄격해야 합니다. |
바른길 |
10/07/28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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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진사퇴야 말로 정말 본인의 의사이겠지만,
이번에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합동교단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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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리핀에 마르코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할 때 비리가 터져 하와이에 망명하여
사망한 후 시체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향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후진국에서는 지역주의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교계에 이식되어 정착된다면 과연 미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솟아오른다.
심 장로의 주장은 아주 공정한 것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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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편들고 싶다 |
나도 |
10/07/28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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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이 너무나 심하다.
어디 무식한 것들이 목사는 되어서 이젠 목에 힘 좀 주어 정치 좀 해 볼려고 법학박사학위를 딴 분이계시고 또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눈엔
왜! 이들이 그리 천박하고 무식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요즈음은 무조건 장로편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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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
무식한 사람들 |
10/07/28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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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읽어보고
댓글을 읽어보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꼬락서니허고서는....
멍청한 작것들아(전라도 사투리) 윗글이 무죄추정원칙을 방패삼아서
꼭 총회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지야?
내가 잠깐 읽어도 세상법 잣대로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면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성숙을 인도할 교회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교단법이나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네
유목사 글도 해석할지도 모르는 인간들, 에레 머리통에서 썩은냄세가 난다
더운데 꼬까지 썩네
원칙을 주장하는 것을 겸손하게 읽을줄 아는 지혜좀 가져라 작것들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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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
헤석햇어 |
10/07/28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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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ㅎㅎㅎ
ㅋㅋㅋ
작업맨들!!!
고상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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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의 내부 |
참참참 |
10/07/29 [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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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포기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사실 개혁 보수신학에서는 초월, 버림에 대하여 가르는 것이 거의 없어서
늘 투쟁 아니면 논쟁 이런 것들이 뼈 속에 정착되어 문제인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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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었음!
사기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나섰으니
아주 잘된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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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글을 읽고 |
세상법보다 더 엄격 |
10/07/29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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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을 세상법보다 신앙이 더 수준높아야 한다는 말에는
똑같네요.
그런데 한쪽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내려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한쪽은 무죄추정원칙의 "무"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군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쌈판이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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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성경(신학)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
유목사님그만하시죠 |
10/07/29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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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사님... 참 안타갑습니다. "딤전 3:1~7에는 감독의 자격에 관하여 15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총회장 후보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딤전 3:2),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외인(外人)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딤전 3:7)" 어찌 목회자이시면서 성경적 원리는 뒷전에 두려 하고 세상법 명분만을 주장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안스러울 뿐입니다. 목회자이시면 목회자답게 무엇이 더 우선 순위인가를 깊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법 전공중에 계신 것 압니다. 신학도 전공하셨지요. 그럼, 법적인 주장만 하실것 아니고 양쪽을 다 펼쳐서 독자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옳은줄 압니다. "법이(뭐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전공중에 있으니 판.검사되신줄 착각하신것 같아요) 성경(신학) 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고로 김부총회장님은 성경적 양심으로 볼때 개인을 위해서나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총회를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 개신교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심이 백번 옳을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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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
유장춘 |
10/07/29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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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해서 답합니다.
법원칙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될수 없다는 것은 세상법으로도, 신앙으로도 , 법의 나아갈 방향으로도 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리폼드뉴스의 본글앞에서 제가 쓴 글을 보시면 그이유를 충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논리를 거부한것이 아닙니다.
님이 쓰신 내용은 제그ㅡㄹ에 맨 하단의
결론부분의 둘째와 셋째와 틀속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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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달리합니다. |
류목사님 |
10/07/30 [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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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자체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 아십니까?
강원도지사 이광재씨에게 직무가 정지되도도록 했느냐하면, 도지사가 사업에 대한 결정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차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가 결제한 서류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한 행정법, 기타 건설교통법 등 다양한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일을 행정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보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무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와 이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총회장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류목사님은 잘 이해를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교회에 행정직 공무원에게 물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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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경우는 달라 |
유목사님 |
10/07/30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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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시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대한민국 국법에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성경을 볼 때, 목사 그것도 교단을 대표하는데
국법에 기소만 되더라도 그것은 하지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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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날을 제정하자 |
도 |
10/07/30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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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합동측 교회들은 회개의 날을 정하고 이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당사자들은 회개의 날에 통회하는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그 후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면 이 사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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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달리합니다는 분께 |
유장춘 |
10/07/30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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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논리로 견해를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애인들이 댓글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했다는 보도를 조금은 실감이 날라고 한답니다 . ㅎㅎㅎ
저의 의견은 리폼드뉴스에 제가 이글 앞에 보낸글과 그전에 보낸글에
법리적인 원칙과 님ㅇ이 주장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지사는 집행정지는 이미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80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국가법과 종교법의 충돌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국가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께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바마대통령도 취임연설에서 기독교 이슬람 등등의 종교를
열거하면서, 다원화된 구조에서 일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국가법을 주장할때는 국가법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종교내부문제는 종교내부문제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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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법에 따라 목사는 성경과 헌법에 따라 |
국민이고 목사고 |
10/07/30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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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님은 국가법에 대한 해석을 일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그것이 문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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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신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리송하게 해석하지 말고 잘 부탁해요, 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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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잣대 |
순리 |
10/07/30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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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사에게 묻습니다.
세상 법에서 순교자를 뭐라고 판결합니까?.
성경의 법이 세상법의 무죄추정 법규 상하 어느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통에 대한 세상법과 성경법의 견해 차이를 논한다면 유사할 것입니다.
00 대학원 졸업 후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논리를 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노의 이론에 반론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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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
찜질방 |
10/07/30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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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성경과 신앙양심의 잣대로 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시행했을 때 당사자가 세상법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세상법정이 성경과 신앙양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목사님은 세상법의 잣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령 김삼봉 후보가 총회장이 안된다면 그가 총회장 된 다른 이를 상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문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장 후보 문제가 결코 간단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목사님은 자신이 회의록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그의 양심으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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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참재미있으십니다. |
누굴까요검색! |
10/07/30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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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리폼드 뉴스의 견해들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무죄추정"만 운운하며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네요. 아닌가요? 심 장로님이 글 하나 올렸더니 거기에 대한 반론을 메인기사에 3개씩이나 올리시고...흠
세상법이 우선하나요? 교회법이 우선하나요?... 그리고 성경이 먼저인가요? 세상 실정법이 우선인가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그 윤리적 잣대를 성경에 적용해야 하나요? 세상에 그저 죄만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리폼드 뉴스 주요 견해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잣대.윤리적 잣대를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화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합동교단 수준이 세상보다 더 못한 것도 사실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목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적어도 세상적 기준과 수준보단 휠씬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지 사회에서 "개독"이란 욕을 먹어가고 있는지 숙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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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기분 나빠 내년에 서울 대 법대 대학원가야 되겠다. |
10/07/30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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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님 귀하
당신이 내년에 서울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가면 내가 점심을 한번 푸짐하게
대접하리다. 그게 상수인 것 같소. 원 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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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지식 |
지식수준 |
10/07/31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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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법으로 규제했을 때 세상법에 고소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2) 교회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회법으로 했다 하여 종교 내부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제 역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3) 결국 교회법과 세상법 모두에 위법 아닌 합법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법 우선을 외친다고 해도 종교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세상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국민은 고소 고발 할 권리가 있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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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께 |
사마리아 |
10/07/31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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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중앙지법의 판결이유를 살펴 본다면
이들의 한 행위가 사회법이던 종교법이던 종교인이 범죄를 한것은
허위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를 공공기관에 사용하면서 미리 받아둔 백지서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받아둔 그 시점의 결의가 무산 또한 동 내용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사에 반하는 내용에 동 백지서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유, 무죄를 떠나서 종교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동 학원에서 동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구성원의 최고위 직분자들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으로의 판단도 해야 하고
종교적으로도 판단을 해야합니다. 사회법의 판단을 구경만하고 있는 교단도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판결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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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님 |
사마리아 |
10/07/31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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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에 눈길이 가서 여러차례 읽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세상법의 논리로 교회에 끌고 오면 않됩니다.
윗글에서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이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가
님의 말대로 김삼봉목사가 사퇴하거나,
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양심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만두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심이
맞습니다.
난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윗글이 넘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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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께님! |
사마리아님 |
10/07/31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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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중, 판시했다고 한 내용 중에는 "2007.1.4.위 재단이사회 회의종료 후"->혹시, 2007.10.4. 이 아닌가요?
또 '정관재정의 건은 유인물(신.구조표)-> 정관개정 이 아닌가요?
정확하게 댓글로 인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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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종교의 권징이나 종교법으로 |
판사가 아니잖아요 |
10/07/31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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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종교답게 종교의 권징대로 하고
법이 없으면 그것도 말고
법이있으면 그 종교법으로 하면되고
왜 자꾸 개인이 옳다 틀리다 심판하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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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과 교회법이 후보결정에 미치는 영향 |
아이고! |
10/07/31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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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상 <흠 있음>은 권징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성립됨.
그러므로 <흠 있음>은 교회재판에서 흠이 될 만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사회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문제가 고소가 되어 교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교회법상 유죄임이 자명하다 하겠으므로 흠이 있다고 예단하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런지 모르겠군요. 결국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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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세요 |
변호사 |
10/08/01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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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단에 법조인이 그렇게 없나요
시골 소도시에 변호사 하나가 우리교단에 모든일을 자기 맘대로 해석 하는대 여기에 왜 동조합니까 요즘 변호사 수임을 맡기지 않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잘아시면 서초동에 와서 일하세요
이신문 저신문 기옷거리는 불러커 노릇 그만 하시고 남의 흠짐 내면 용돈이나 주실줄 아는대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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