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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와 판결의 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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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회 총회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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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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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리폼드뉴스는 제94회 총회가 조직한 특별재판국(국장 이규왕 목사)은 헌법, 권징조례 규범에 위배된 불법구성임을 누차에 걸쳐 주장했다. 총회는 총회규칙 제2조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총회가 헌법을 위반했으니 총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 ▲ 총회구제부사건 특별재판국 판결문 © 리폼드뉴스 | |
특별재판국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그 특별재판국이 판결문을 내놓았는데 그 판결문에 기록된 판결내용이 헌법, 권징조례를 위반한 전형적인 불법에 해당된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특별재판국에 현직 변호사인 모 장로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은 본 교단의 100년 전통의 법통성과 헌법 권징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국 설치를 법리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재판국 판결은 본 교단의 권징재판권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권 혼란을 초래한다. 특별재판국 판결이 법적효력을 갖게 하려면 특별재판국 설치가 법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별재판국의 판결의 법적 효력을 위한 전제요건은 법리에 따른 특별재판국 설치이다.
총회특별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면 다음 3가지를 범위내에서 확정한다.
첫째, “채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판결보고를 총회를 그대로 받는 경우, 즉 채용하면 재판국판결내용이 확정판결이 된다.
둘째, “환부”하는 경우이다.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 총회가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경우를 “환부”라고 한다.
셋째,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하는 경우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 총회는 총회재판국에 환부하지 않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하는 경우이다.
특별재판국은 원치리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에서 취급했던 건을 다시 재판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취급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3심제의 치리회”이다(헌법, 정치 총론 제5항).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권징조례 제19조). 목사와 일반 신도의 원치리권의 관할이 다르다. 일반신자는 원심치리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3심제는 당회, 노회, 대회이다. 일반 신자는 대회가 최종회가 된다. 그러나 목사의 원치리권은 관할인 노회이기 때문에, 3심제는 노회, 대회, 총회이다(헌법, 정치 총론 5항).
본 교단은 헌법에 규정된 대회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신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3심제에 의해 권징재판이 시행되며, 목사는 노회와 총회라는 2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총회는 최종회로서 정치문답조례 제430문에 의하면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당회나, 노회를 통해 총회에 상고한 내용에 한정하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총회가 재판한 건에 관해서만 특별재판국이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국은 목사와 장로에 관해 원심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재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국은 장로의 시무직 정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총회구제부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국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기소긴의 시무장로직을 2010. 7. 18.부터 3년간 정직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황동노회 봉성교회 당회는 피기소인의 시무장로직을 3년간 정직하는 결정을 하되, 정직의 효력이 2010. 7. 18.부터 발생하도록 결정할 것을 봉성교회 당회에 명령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황동노회 봉성교회 당회가 제2항의 결과를 2010. 7. 21.까지 기일 엄수하여 특별재판국에 보고할 것을 봉성교회 당회에 명령한다.“
이상과 같은 판결은 역대 총회재판국판결과 결의 내용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첫째, 총회특별재판국은 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와 총회재판국 판결내용에 대한 총회결의를 위반했다.
제71회 총회(1986) 총회확정판결 결의 “영락교회 김옥례 씨의 상소 건에 대하여 교인의 치리권은 해 당회에 있으므로 노회가 직접 권징 하여 수찬 정지케 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로 판결하다.”
특별재판국은 장로의 관할은 당회이므로 장로의 원치리권은 당회이다. 특별재판국은 당회의 원치리권을 행사해 버렸다.
결국, 이번 특별재판국 판결은 피고인이 특별재판판국 판결로 오직 한번만의 재판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상회에 항소할 수 있는 길을 차단 내지는 박탈시키므로 교인이 3번 재판 받을 수 있는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94회 특별재판국 설치는 불법이요, 그 판결 역시 불법이라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별재판국은 장로의 원심치리권인 당회의 권한을 박탈시킴은 물론 피기소인의 시무장로직을 3년 정직에 처한 후에 해 당회에 “3년간 정직하는 결정”과 “3년 정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결정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했다. 시무장로직 정직은 행정건이 아니라 사법건인데 어떻게 해당회로 하여금 사법재판없이 장로의 시무권을 정직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셋째, 특별재판국의 하회 명령권이 불법이다. 하회의 명령권은 상회의 권한이다. 즉 총회재판국이든, 특별재판국이든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을 받은 치리회인 총회가 하회에 명령을 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한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권징조례 제19조)
제95회 총회는 구제부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채용하면 그것이 판례가 되어 본 교단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추후에 이것이 관례가 되어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95회 총회는 총회재판국 판결 내용을 채용하지 않고 장로의 직할인 당회에 지시해야 한다. 총회가 당회의 판결과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노회 총대권에 대한 피선거권을 보류하도록 하는 행정결정을 하면 된다. 노회총대가 못되면 총회총대도 못된다.
넷째, 특별재판국 국장권한대행 역시 불법이다. 권징조례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했다(권징조례 제143조). 총회재판국, 즉 총회상설재판국 규칙은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권징조례 제135조)라고 했다. 선거로 재판국 회장에 선택된 자만이 재판국의 국장이 된다. 권징조례 제139조는 "회장"을 “국장”이라고 규정한다.
법률 규정에 열거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권징조례는 “재판국장”이지 “재판국장직무대행”은 규정에 없다. 재판국장에 권한 없는 자가 권한행사를 하여 재판을 했다는 것은 결정적 흠결이다. 제94회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의 국장은 이규왕 목사로 총회가 허락했다. 그런데 오정호 목사가 재판국장대행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판결했고 재판의 가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권징조례 위반이다.
이와 같은 특별재판국의 판결내용을 제95회 총회가 어떻게 채용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흠결재판을 제95회 채용한다면 먼훗날 “제95회 총회도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면서 불법에 면죄부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95회 총회에서는 제94회 총회가 특별재판국 설치가 설치법이 권징조례에 의해 위법이므로 무효화 내지는 취소돼야 한다. 취소하고 나서 구제부 사건은 권징조례에 의해 법리적으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4회 특별재판국 설치를 무효화시키면 특별재판국의 판결 내용은 자동적으로 무효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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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8 [06:4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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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설치가 안되지요? |
 왜! |
10/07/28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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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환부 특별재판국을 언급하신분이 소제목에서 안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아니됩니다. 혹시 더 가까운 쪽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시지요?
채용과 환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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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자유 |
편견 |
10/07/29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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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의 자유 : "혹시 더 가까운 쪽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시지요?"라는 말씀에 유쾌하지 않네요.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는 법... 법리 논쟁은 가하나 편견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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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찮습니다. |
천부당 |
10/07/30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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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만일 95총회가 특별재판국 보고를 받는다면 총회 사법질서 위기에 처한다는 말씀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구제부 사건은 심히 유감스럽고 분개할 일입니다. 세상 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일의 결국을 봐서 범죄사실이 들어난다면 엄벌하여야 마땅합니다. 무죄하다면 특별재판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지도 모를 일이군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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