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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소원 건은 행정지도 경유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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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안에 행정지도 경유 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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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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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소장과 소원장을 접수하려 할 때 총회 사무국에서는 경유 인이 없다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국에서는 상소장과 소원장에 경유 인이 없는 서류는 정치12장4조와 정치10장6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옳은지요? (서울, S장로)
[답] 헌법에는 상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 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각 노회마다 노회 규칙으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 경유 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소장과 소원장은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 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1. 상소장은 이미 고소장 제출 시에 행정지도를 받은 서류이다.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서류인 상소장은 이미 원심치리회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고 경유 인을 받아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2중으로 행정지도 경유 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 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치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고,
정치 제85조에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으니 판결이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상소 혹은 소원통지서를 제출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절대로 행정지도의 경유 인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상소나 소원통지서를 작성하여 시찰회의 경유를 받으려 할 때 판결 및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시찰회를 소집할 수조차도 없지 않은가?
3. 헌법에 합법적 서류란 경유 인을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 12장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 상고를 ---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합법적인 서류란?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경유 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각항을 의미한다.
(1) 상소장의 경우
①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권징96조).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혹 상소통지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10일이 지난 것은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다.
②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권징97조상).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③ 반드시 상회 개회 익일에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권징97조하).
상소인은 상회 개회 익일에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중거 없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 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2) 소원건의 경우
① 반드시 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권징85조).
②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소원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통상적 소원은 그 회의 회원이면 소원할 수 있고, 하회의 결정을 상회결정시까지 중지시키기 위하여 3분의1 이상의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반드시 사건 결정 시 참석했던 회원이어야 한다(권징84,86조).
결론적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경유 인을 받아서 접수해야 하지만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 인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심치리회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행정지도를 받은 서류이고. 상소와 소원은 판결 및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10일 동안에 행정지도 경유 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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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6/12 [10:11]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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