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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의 법적 효력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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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심판결, 법적으로 “효력 없다” vs “효력 있다” 주장 팽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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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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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권징재판의 규정들인 권징조례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에 대한 판결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재판국 판결”(제138조)
“재판국 예심판결”(제139조)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제140조)
“재판국의 판결”(제141조)
이와 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중에 예심판결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예심판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총회 사법권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심판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자.
▲총회 “재판국 판결”과 “예심판결”은 같은 판결인가, 아니면 다른 판결인가?
첫째, 서로 다른 판결이라고 주장한 쪽에서는 총회에 보고한 재판국 판결과 총회 보고 이전의 판결을 예심판결이라고 하고 총회에 보고한 판결을 종결심이다(김만규 목사 주장)
둘째, 재판국 판결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할 때 판결효력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이 되는데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총회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심판결이다(박병진 목사 주장).
셋째, 최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총회가 채용한 후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며, 따라서 총회가 채용하기 전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므로 이를 예심판결이라 한다(이종일 목사 주장).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대립이 있다.
첫째, 재판 사건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국이 총회 보고전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심판결이라고 하며, 예심판결은 총회에 보고한 종결심까지 효력이 있다(김만규 목사 주장).
둘째,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도 아직은 확정 이전이란 뜻에서 예심판결이므로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채용하기 이전에(즉 확정 이전에) 9월 총회 개회전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박병진 목사 주장).
셋째, 예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국 판결이다(이종일 목사 주장).
▲권징조례 제138조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규정의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 여기 ‘구속’이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로 당사자 쌍방을 예심판결 아래 둔다는 뜻으로 최종판결까지 예심판결로 묶어 두었다가 최종 총회 보고시에 확정 채택되거나 변경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어 있다. 예심판결이란 말 그대로 예비로 심판을 한다는 것으로 이 제도는 총회재판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김만규 목사 주장).
둘째, 여기 ‘구속’이란 ‘어디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현상을 그대로 동결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현상이란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현상이 아니고 권징조례 제9장 100조의 규정대로 판결이전의 현상, 즉 노회에서는 피고를 면직한 현상이요 피고는 총회에 상소한 현상이니 권계나 견책은 잠시 정지하나 그 밖의 시벌(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은 결정대로 행한다(박병진 목사 주장).
셋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더라도 총회가 채용하기 까지는 하회의 판결이 유효하며, 상고건은 하회의 판결이 정직이상이면 하회 판결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이종일 목사 주장).
참고문헌, 김만규, 「가독신문」, 제336호; 박병진, 「교회재판편람, 권징조례」; 이종일,「교회법률, 권징조례」
제94회 총회에서 상설재판국에 대한 오해로 장로회 사법질서에 대한 권징조례의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가운데 총회 규칙만을 개정하여 소송의 사건을 총회가 총회재판국(상설재판국)에 위탁하는 권한을 헌의부에 위임하므로 헌의부가 총회의 재판사건의 위탁권을 갖게 됐다.
이러한 개정절차법은 권징조례 제9장의 권징규례와 충돌하는 가운데 총회상설재판국은 권징조례 1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심판결”이라는 용어를 찾아내어 권징조례 제100조를 비롯한 제9장 상소하는 규례(제71조-제101조)에 반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심판결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반대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한느 쪽과 대립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소위 예심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학설들이 대립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누가 올바르게 판단해 주어야 하는가? 특정 개인이 판단해 줄 수 없다. 오로지 금년 9월에 소집될 제95회 총회만이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총회가 “권징조례 해석권”과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한다”(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예심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는 제95회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 / 교회사,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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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6/05 [03:0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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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교단 정치가 이 모양까지 되었는고!!! |
 무인시대 |
10/06/05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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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라도 한글만 안다면 비교하여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시원스런 글을 올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세분들 중에 두분이 주장하시는 법논리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법해석이 어느 한분의 해석이 정통인것 처럼 각색되어지고, 심지어는 상설재판국 마져도 그런 논리에 휘둘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답니다...
위의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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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ㄱ 목사님에 대하여 말들이 많던데 |
애향 |
10/06/05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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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그것이 바로 사용되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 흉기와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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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님의 교단은? |
참고로 |
10/06/05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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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동, 합동 보수 측입니다.
합동 측 목사님은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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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님도 총신 출신 아닌감? |
애향 |
10/06/05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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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본 교단 목사님이 아니라도 맞는 말 하면 받아야 한다
박병진 목사님 하시면 학국교계가 대다수 인정한다
고인되신 이종일 목사님 본교단서 대다수가 인정하시던 훌륭한 분이었다
ㄱㅁㄱ 목사님은 본교단 목사님 이시다. 학적으로 훌륭하다 인정하는 분들 얼마나 계신지 나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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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식 법 해석 |
ㄱㅁㄱ목사 |
10/06/06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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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을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노회 재판도 노회 재판국이 노회에서 보고하여 채용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가?
총회의 재판도 총회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것이지....
세 살먹은 어린 아이도 알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들 이러슈...
이러시면 합동측이 합똥측이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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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음 |
바로 잡음 |
10/06/06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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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식 법 해석>
님이 바로 아전인수식이네요. 노회 재판은 노회에 보고하는 것과 상관 없이 노회재판국이 판결하여 공포할 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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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배우세요. |
배움 |
10/06/06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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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 받아졌을 경우에 한하여 효력발생합니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 판결은 판결하고 공포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불복하여 상소 또는 소원을 하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고 이를 판결한 후에 총회에 보고하는데 총회가 그 보고를 받았을 때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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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추가 |
배움님 |
10/06/06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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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님 주장에 한표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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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ystem |
포커스 |
10/06/06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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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추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재판국이 붑법한 판결을 하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뻔한 사건을 오심 오판하면 주님의 교회가 큰 몸살을 앓게 되는 후유장애를 앓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리사욕을 위해 오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 재판은 급기야 총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재심 또는 특별재판국 설치의 빌미가 되지요. '법'에 '법'자도 모르는 무지무식한 자가 재판국원이면 결국 동냥재판에 의존하게 되고 오판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불법판결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system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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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
000 |
10/06/06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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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견해 다 주장의 변이 일리가 있어 보여 헷갈립니다.
이쯤에서 한국교회사의 거목이며 법의 정론자이신 소박사님의 견해가
이 두 견해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갖는 견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탁월한 혜안의 소유자이신 소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사오니
들려주소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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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국원은 양심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총회재판국,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
10/06/06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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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총회 재판국 국원은 양심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는 그동안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정과 그 판결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이유는 총회재판에 리폼드뉴스가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판결에 대한 평석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의 마땅한 감시역할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권징조례의 해석과 적용은 합당했는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과 확정판결의 시점 및 모든 재판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비롯해서 문제점들을 심층 취재하여 기사화 할 것이다.
문제는 리폼드뉴스의 기사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해관계에 있던 타인은 로비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측에서는 모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게 하면서 심층취재를 기사화 할 것이다.
본 교단 총회 재판국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기사입력: 2010/03/12 [09:05]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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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양심 리폼드뉴스의 재판국 취재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
리폼드만세 |
10/06/06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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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니 개념치 마시고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소신있게 취재 보도하여 총회재판국의 공의로운 재판에 기여하는 교단 얼론의 역활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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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 |
총회바로세우자 |
10/06/11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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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로 풀어야된다는 말을 들은적이있다. 배움의 현장에서 부터 사회인으로 교인으로, 신앙 양심으로 이해가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이러한 머리 아픈 일들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고민스럽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들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간의 총회 상설재판국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는 바른 권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가 바로 세워 지는것 아니겠는가! 바른권징을 해 놓고도 총회의 헌법적 이해와 정치논리에 밀려 한국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전에 아픔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 눈물만날 지경이다.
재판국의 정의와 법적 해석이 기대가 됩니다. 위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할 줄아는 학자가 옳은 학자가 아닐까요 저가 책을 잘 못 읽고 이해를 했으면 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일목사님 박병진목사님 신현만목사님 소재열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분들의 의견은 상설재판국의 판결효력을 총회 보고 후 확정이 되므로 예심판결이라고 설명을 했고 138조의 구속력을 "현상동결" "묶어둠" "있는그대로 현상유지"란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설재판국의 예심판결은 총회에서 141조에 의해 보고를 하고 총회는 법대로 처리하여 확정, 효력이 발생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시고 수십년간 총회 헌법을 해석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의 조언을 들어면서 그래도 헌법의 이해와 해석을 교회정치에 적용하면서 많은 해결과 이해 속에 교회정치는 그 자리를 지켜온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들의 학문적 가치를 외면 할수가 있다는말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자 교단으로써 정의롭게 서야 할것이다.
이번 총회의 상설재판국의 예심판결의 효력시점을 두고 법적인 논쟁까지 가게되었고 총회 사무국에서는 노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서류를 상설재판국의 지시에 의해 발급하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총회의 서류발급은 노회의 확인을거처서 사무국의 규치에따라 서류가 발급되어야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사무국의 규칙도 노회의 권한도 총회의 결의도 무시된채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예심판결의 효력에 시점의 문제라 생각이든다.
예심판결의 효력은 총회에서 유권 해석를 한다고 하지만 1965년 총회의 결의서를보라 또한 지금까지 총회에서 보고하지않고 선 효력이 발생된 역사가있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예심판결의 효력은 총회 보고 후 확정 되어지고 총회 폐회 후에 있다. 예심판결이 총회보고 전에 발생된 근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 억지 주장하지 말고 순리를 따름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섭리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간의 정치적 논리에 두지말고 정의로운 교회가 세워 질 수 있도록 재판국의 결단을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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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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