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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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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해제, 이단으로 결정한 공회에서 해결

법원은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 사법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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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 사이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신학검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신학적 문제로 갈등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총신대학교 vs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적 정통성

양교는 동일하게 1901년 5월 15일을 개교한 조선예수교장로회평양신학교를 설립을 역사적인 정통성으로 삼고 있다. 양교는 1979년 제64회 총회에서 합동내 주류와 비주류로 분열되면서 비주류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교를 복구를 인준하여 신학교를 이어갔다.

비주류인 개혁교단은 분열과 합동하는 과정에서 평양신학교의 정통성을 이어오지 못한 가운데 현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2002. 10. 30. <학교법인 종암중앙학원>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3. 4.17. 정식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인가받아 새롭게 시작했으며, 2003. 9. 1. 서울시 강북구 미야3동 203-8 교사에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첫 개교했다.

이렇게 탄생한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과연 그들의 학교 연혁에서 밝힌 대로 1901년 평양신학교를 그 시발점으로 역사적인 정통성을 삼을 수 있는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와 1901년 평양신학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사이에 특정인의 신학적 검증 문제로 이제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양교 교수회가 무슨 문제로 갈등하는가?

이렇게 양교가 갈등하게 된 이유는 소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신학검증 보고서” 때문이다. 본 교단인 합동총회에서도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총회이단조사연구위원회가 “대표적인 이단교파”로 “박윤식(대성교회)”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제90회 총회(2005)는 “이단으로 본 총회가 입장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했다(제90회 회의록 54쪽).

또한 제90회 총회(2005)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회 이름으로 연구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총회 현장에서 채택되어 제90회 총회 회의록 77-127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2월 22일 개혁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이사장 조경대목사, 총장 손석태박사)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위원장 나용화 교수)에서는 “다소 미흡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지만 과거처럼 이단성이 있는 오해 요소들을 가르치거나 주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했다. 개신대학원 대학교는 개혁총회(총회장 김병호목사) 인준신학교이다.

이러한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회(총장 정일웅 교수)는 1월 19일 6개 항목으로 된 반론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의 해명성 검증은 자의적 판단이다. ▲둘째,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 검증 발표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해치는 일이다. ▲셋째, 검증의 객관성이 상실됐다. ▲넷째, 다수결 신학검증의 한계와 이단성 해제 선언의 객관적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다섯째로 검증발표의 백지화와 신학적 정체성 회복을 요구 ▲여섯째, 이러한 요구가 거절될 때 학교와 학문적, 신앙적 교류 중단 및 신앙/신학 노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의 평가의 차이는 평가 내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출발과 목적이 다를수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교단과의 관계도 다르다. 총신은 합동측의 직영신학교라면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혁총회의 직영신학교가 아니라 인준에 불과하다. 그 연구 결과를 총회가 공유하는 문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라는 방법으로는 이단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대판 2008. 10. 9, 2007도1220)으로 이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법원은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대판 1999. 4. 27, 98다16203).

문제는 소송과정에서 종교적 교리 다툼을 소송이라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교리 싸움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문제만이 법정다툼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대판 2008. 10. 9, 2007도1220).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판 2008. 10. 9, 2007도1220).

또한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판 1999. 4. 27, 98다16203).

◈이단 결정과 이단 해제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

결국 이단문제를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 부분으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서로의 감정과 불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단이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나 기관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역사적인 정통신학에 비추어 볼 때 “아무개는 이단성의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들이 연구해서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최종적인 확정판결이라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최종 치리회는 총회이다. 마치 국가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곳이다. 장로회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의 권한이 있다. 전국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정통신학에 반한 이단사상이 등장할 때 이를 판단해서 “이단이다”라고 결정하면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개는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단 아니다”, 즉 이단 해제 역시 이단이라고 결정한 총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100년 동안 우리 교단은 특정 개인과 단체가 “이단이다, 혹은 이단집단”라고 결정들은 했지만 그 이단들이 “이단 아니다, 혹은 이단 해제”에 관한 결정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금년 제95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총회에 헌의를 준비하고 있다. 총회가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거나, 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에 대한 “이단 해제를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결의하고 그 절차에 따라 해제됨으로 합동교단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필자는 신학교 한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단에 연류 되어 합동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남편에게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이단교회 교인이었다. 아내는 그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이단교회에 등록 되고 말았다. 그 아내는 그것과 상관없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이단교회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학교측에서 알게 됐고 더 이상 계속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됐다.

당사자에 따르면 자신은 이단에 연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다고 했다. 입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을 것 같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 교단에서 일하는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인가? 다행히 다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정을 이수했고 그 결과 다시 학교에 복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과거 본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면 앞으로 그 이단해제를 위한 길이 전혀 없다면 우리 교단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제95회 총회, 아니면 총회 결의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단해제를 위한 절차와 그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과거에 이단으로 결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절차를 따라 제95회 총회에 헌의하여 이단해제 절차를 밟아 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측에 바라는 희망사항

한국장로교회의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이후 당사자쪽에서 제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을 동원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을지라도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단으로 결정한 기존 교단의 결의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단을 결의한 교단의 공식적인 이단해제 결의를 받아낸다면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해제, 이단으로 결정한 공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측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단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더욱더 감정만이 싸일 뿐이다. 당하는 피해자측에서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마치 평강제일교회를 공격해야 자신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영웅심리가 있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19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가 곧 “이단 아니다”라는 결정이 아닌 이상, 또한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단이 입증” 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필자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여 합동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반대로 양보를 받아낼 것은 받아 내서 서로 함께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본 글이 박윤식 원로목사님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필자의 소박한 생각이다.

소재열 목사(교회사, 법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