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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시 교인의 지위와 재산귀속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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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50여년 만에 교회분열에 대한 재산문제의 판결을 변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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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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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다시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교회분쟁시 교인의 지위와 교회재산귀속 문제에 관한 석사과정을 2년에 걸쳐 과정이수와 논문을 마쳤고 계속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문이 통과되고 인준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리폼드뉴스 독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학비를 지원해 주신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께 큰 빚을 졌다.
논문 제목은 "교회분쟁시 교인의 지위와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이다. 2006년 대법원은 50여년 동안 견지해 온 판결법리를 변경하여 그동안 교회의 분열을 인정했지만 이제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판결을 핵심으로 한 본 논문이 최근래 대법원의 교회 분쟁과 재산귀속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본 논문이 탄생하기 까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이 인쇄과정에 있다. 본 주제를 가지고 법학박사 과정에서 더 확대하려고 한다.
다음은 논문초록 전문이다.
본 논문은 민법상 사단은 ‘사단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구분하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 중에 ‘교회’와 관련된 문제로 “교회분쟁시 교인의 지위와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에 관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1항)라고 규정함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총유’라는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될 때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교회재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법원은 민법의 규정인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의 법리로 판결하고 있다. ‘총유’는 통상 “관리ㆍ처분권은 사단자체에, 사용ㆍ수익권은 구성원들에게”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유라는 제도로 인하여 많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총유’에 관한 해석론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재산귀속과 그 재산귀속을 결정하는 교인은 법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첫째, 교회는 정치적인 형태에 따라 크게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로 구분한다. 정치형태에 따른 교회의 이해와 성경신학적 의미의 개념 및 교회와 교인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논했다(논문 제2장).
둘째, 교회분쟁시 재산귀속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대한 변천에 관해서 연구했다. 대법원은 2006년(대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동안 5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던 판결법리를 변경했다. 따라서 50여 년 동안 판결법리의 변천사를 논했다(논문 3장).
셋째, 교회분열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교회재산에 대한 귀속을 판결할 때 종전판례를 통해 교회분열을 인정했지만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에는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판결에 적용한다. 판례 못지않게 학설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논했다(논문 4장).
넷째,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교회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판결함으로써 교회의 재산분쟁은 교회 스스로가 해결하기를 바라며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법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할 경우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이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이며,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인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는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결에 대해 논했다(논문 5장).
결론적으로 기독교 개신교 교단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분열을 거듭하여 현재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있다. 교리상 본질적ㆍ근본적인 차이 없이 방법론적인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많게 되었으므로,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단의 탈퇴 내지 변경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교회의 분열과 교단변경으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에 이른 사건들은 대부분 지교회의 목사가 교회운영이나 재산문제, 심지어 개인적 비리로 소속 교단과 마찰을 빚게 되면 신앙과 교리를 핑계 삼아 지지자를 이끌고 교단을 탈퇴한 다음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단에 가입하고는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불과했다. 따라서 법원은 교회를 사회 단체적 측면의 성격을 법적으로 평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를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내부 분쟁의 원인을 교회법에 의한 사법적 판단(3심제도)에 따라 재산귀속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겨야 한다. 종교내부의 3심제도에 의한 지교회의 상급치리회의 판단과 결정을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한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여 지교회만을 법적 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한 결과는 대법원이 교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법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대법원의 판결법리로 무너져가고 있는 인상이다. 이제 지교회의 교인총회의 소집요건과 결의요건을 명시한 상급치리회의 헌법은 재산귀속문제에 관해서는 무의미해졌고 오로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교회의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단의 헌법을 수정해야 할 입장이다. 이는 오로지 교회법적 성질을 민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그 실체를 파악한 결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교회분쟁시 재산을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유’로 해석하여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할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적용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모호한 총유규정을 삭제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하여 사단법인을 준용하여 입법론을 제안한다. 즉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종교단체의 구성과 그 재산관계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안한다.
장로회역사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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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1/30 [19:16]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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