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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 임원회 법치에 대한 우려

총회 임원회가 치리회 권한 남용은 금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6/20 [05:38]

[사설] 총회 임원회 법치에 대한 우려

총회 임원회가 치리회 권한 남용은 금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6/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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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치리회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정치 제8장 제2)

 

위의 원리에 따라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로, 각 회(各 會)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라고 했다(정치 제8장 제21항 후단).

 

여기서 적법한 처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와 치리회의 중요한 법치이다. 이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불법 권한 행사는 직권 남용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모든 교회, 모든 치리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그 행사에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법치의 근거는 성경이며, 또한 교회 헌법(교단 헌법)이다. 헌법에 반한 총회의 결의와 그로 인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는 무효 사유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총회신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비인가 신학교 운영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 학교법인을 승인받아 그 학교법인이 신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 신학교가 바로 총신대학교이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적 체계를 갖고 있다. 비록 총회가 설립한 학교라 할지라도 총회가 직접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민사령에 의해 각종 법인을 운영해 오다가 1958222일에 민법을 제정하고 196011일 시행해 왔다. 그 민법의 법인론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특별법인 학교법인 제도를 두었다. 학교법인은 법인의 독립성이 있으며, 3자가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비록 설립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기한 임원(이사)은 법적인 대항력이 있다. 학교법인에 대해 비록 총회장일지라도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총회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다. 총회 임원회가 교단 헌법에 반한, 치리회를 대신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사유가 된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빙자하여 교단 헌법에 반한 법률행위 역시 무효 사유가 된다.

 

징계에 대한 시벌권과 그 절차적 정당성은 교단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그 누구도 이러한 치리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라고 하여 하회인 노회에서 청원하지 아니하면 교단 헌법에 반한 시벌권의 절차를 행사할 수 없다. 아무런 법리적 검토 없이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를 위반하였다며, 그 위반자에 대한 시벌을 하회에 지시 명령한 행위는 직권 남용이다.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정치 제12장 제4)하는 서류가 아니면 총회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를 총회 임원회가 가로챌 수 없다. 권징조례 제19조에는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이라는 규정이 나온다. 총회 임원회가 상회가 아니며, 상회를 사칭하여 하회에 특정인, 예컨대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장에 관해 치리하라는 명령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치리(시벌)를 하회에 명령한 제105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제106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교단 헌법에 반한 직권 남용을 행사했다. 이러한 행위는 제93회 총회장 최병남 목사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용납하라는 말인가?

 

총회가 결의한 이사 증원을 하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지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총회가 징계로 시벌할지라도 이는 징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로 삼았다라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으로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이사를 해임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로부터 특정 인사를 중징계하라고 지시 명령할지라도 이는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의 압박 절차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총회 임원회가 천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압박할 때도 총회 임원회는 천서 제한권이 없다. 그것은 총회규칙에 천서검사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다. 총회 임원회가 천서검서위원의 권한까지 그 직무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

 

부전지에 의한 하회의 고소장을 접수한 총회 서기는 총회규칙과 총회 결의에 따라 헌의부에 이첩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총회 임원회가 이첩 여부를 결정한 행위 역시 위법이다. 이를 헌의부에 이첩하지 않고 화해 중재위원회로 보낸 것 자체가 위법이다. 행정건과 사법건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히 총회 임원회는 하나의 노회를 두 개의 노회로 분리하여 임원조직을 하라는 행정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이유는 교단 헌법에 노회의 분립과 합병은 해당 노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였을 때 총회가 결정할 사항(정치 제12장 제4-5)이지 총회 임원회가 임의로 분리 조직을 명령한 행위가 얼마나 위법적인가?

 

교회나 노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원총회 격인 교인총회(공동의회), 노회 총회(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분립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분립을 결정하는 행위는 원천무효가 된다. 이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 교단 헌법이 이를 명하고 있지 않다.

 

노회 분쟁시 무엇보다도 법률행위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분쟁 중일 때에는 교단 내부적인 사법권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법적인 문제를 총회 임원회가 권징에 대한 쟁론을 판단할 수 없다. 총회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권징에 대한 쟁론 판단권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이는 총회 임원회는 권징 분쟁권을 판단할 수 있는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제105회 총회, 106회 총회 임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울 정도의 교단 법치에 대해 우려한다. 총회 임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먼저 법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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