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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노회 수습노회 회무 진행 유감 … 폭력은 절대 금물(禁物)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5/14 [23:17]

[사설] 충남노회 수습노회 회무 진행 유감 … 폭력은 절대 금물(禁物)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5/14 [23:1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배광식 총회장) 충남노회가 오랫동안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노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니 소속 지교회는 어떻겠는가? 지교회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지교회는 어려움에 빠진다.

 

총회의 충남노회 분쟁(사고노회 수습위원회가 충남노회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현재 충남노회 수습위원장에 대한 폭행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나 국가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는 수습위원에게 위임해 준 직무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총회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른 충남노회 분쟁(사고) 노회 지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수습위원회의 직무가 무엇인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회가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면, 분쟁의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한다. 대신 총회의 수습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 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 3). 수습위원장의 노회 소집은 정기노회가 아닌 수습노회이다. 정기노회는 교단헌법에  오직 노회장만이 소집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추후에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매뉴얼 규정에 따르면 이번 충남노회 수습위원회가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 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충남노회가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어 분쟁의 쌍방 임원의 권한이 상실되었으므로 정기회를 소집할 소집권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에 총회 수습위원장은 수습 노회를 소집하여 정기회 소집권자인 노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조직해 주어야 한다. 수습위원장의 수습 노회 소집은 오직 노회 임원조직에 국한한다.

 

수습위원장은 임원조직을 위한 수습 노회를 개회하고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 4항에 따라 분쟁(사고) 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규정은 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습을 위한 수습 노회 시에 쌍방간 합의조정이 원칙이므로 수습 노회 개회 전에 반드시 합의된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자를 발표하면서 이를  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려면 임원 선거시 후보 추천을 받아 본회에서  확정하여 선거하면 된다. 후보 추천시 피선거권 제한자가 걸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충남노회 수습 노회에서는 노회장 후보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원들이 호선으로 노회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니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한쪽에서는 노회장이 될 수 없는 자가 노회장에 선출되었다고 항의가 있었으며, 이는 합의에 의한 정상화 수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총회 임원회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분쟁은 이미 예고됐다. 이번 총회 수습위원장이 소집한 수습 노회는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회가 아니다. 수습 노회에서 노회장과 임원이 선출되면 그 노회장이 제144회 정기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기회가 제144회인지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선출된 노회장은 별도로  정기회를 소집하여 총회 총대와 파송 이사 등 정기회의 관련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수습위원장이 정기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총회 수습위원회와 위원장은 분쟁(사고) 노회 지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면 안 된다. 이는 권한 밖의 직무이다. 오직 수습 노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조직해 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되었으니 쌍방 임원의 권한이 상실되었으므로 정기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인 노회장을 수습 노회에서 선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습 노회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은 결과로 설명한다. 충남노회 수습위원회의 수습 노회는 실패였다.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 후 수습 노회를 했어야 옳았다.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데 이에 실패했다. 자신들의 주장과 폭력혐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충남노회 정상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선다.

 

결국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만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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