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총대 노회장 자격 규정한 총회결의가 불법인가?

총회결의로 질의에 대한 답변권을 총회임원회에 위임이 불법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14 [09:31]

총회총대 노회장 자격 규정한 총회결의가 불법인가?

총회결의로 질의에 대한 답변권을 총회임원회에 위임이 불법인가?

소재열 | 입력 : 2020/01/14 [09:31]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

 

【(리폼드뉴스)여기 그 밖의 목사전도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인데 이러한 목회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며, “총대권은 없다고 했다.

 

총대권은 노회 총대권을 의미하지 않고 총회 총대권을 의미한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부터 1992년판까지는 상회의 총대권으로 규정돼 있는데 1993년판부터 상회의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총대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노회의 언권회원이 아닌 정회원은 상회의 총대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이다. 규정상으로 언권회원은 총회 총대권이 없다면, 정회원은 상회 총대권이 있다는 말로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정회원이면 총회총대권이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총회에 있다(정치 제12장 제1항 제2). 총회는 총회 총대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미조직교회 목사(임시 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 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87회 총회(2002)

 

이같은 총회 유권해석은 본 교단의 행정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상회 총대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줄기차게 불법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이 있다.

 

하지만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는 총회 총대와 노회장은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본 교단 모든 행정집행에서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총회총대와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느냐면 총회가 결의를 해석하여 결의했기 때문이다.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총회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총회결의가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유권해석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오던지, 총회에 재론청원하여 총대들을 설득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유권해석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총회 임원회가 질의에 대한 답변, 즉 유권해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항상 막연하게 총회임원회가 어떻게 각종 질의에 답변하고 유권해석을 하느냐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총회 결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주장은 실수에 불과하다. 총회결의는 다음과 같다.

 

. 총회파회 이후 업무처리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102회 총회 결의).

 

결의의 핵심내용은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이다.

 

102회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내용은 본 교단의 행정집행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총대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어떠한 측면에서 승인해 주었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총회 파회 후 각종 질의건과 긴급한 제반 현안과 총회에 각종 상정 건은 총회임원에서 다루도록 가결했다.

 

위와 같은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임원회가 질의에 다한 답변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분쟁 교회에서 총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총회 공문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찢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치는 총회를 거부한 행위로 치리의 대상이다.

 

총회 결의 위반죄로 권징재판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총회 결의를 무시한 행위는 해총회 행위로 권징재판을 시행할 때 대항력이 없다.

 

대법원에서도 일찍이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을 내놓았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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