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제19조 해설, 재판 관할

3심제에 의한 재판 관할을 위반할 때 무효사유가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8/31 [23:24]

권징조례 제19조 해설, 재판 관할

3심제에 의한 재판 관할을 위반할 때 무효사유가 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08/31 [23:24]

▲ 모든 분쟁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이다. 특히 당회의 소통 부재는 교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 리폼드뉴스

  

본 교단헌법 정치 제8장 제2조 제1항에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라고 규정한다. 본 교단 재판과 심급제도는 치리회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불복시 상급치리회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본 교단의 재판제도는 3심제로 운영된다.

고소고발은 항상 원심치리회인 1심 치리회에 청구한다. 그러나 본 교단은 아주 독특한 재판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목사, 장로(교인)의 소속 치리회가 다르기 때문에 원심 재판관할이 다르다. 목사와 장로(교인) 모두 원심 재판관할은 당회가 아니다. 목사의 원심 재판관할은 노회가 되고 장로(교인)는 당회가 된다.

그리고 3심제는 1심은 당회, 2심은 노회, 3심은 대회, 또한 1심은 노회, 2심은 대회, 3심은 총회로 두 종류의 3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본 교단은 교단헌법에 대회 제도를 시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1심은 당회, 2심은 노회, 3심은 총회로 하고 있다. 또한 1심이 노회, 2심은 총회로 하는 등의 두 종류의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고소고발의 경우, 소속이 당회인가, 노회인가에 따라 1심 치리회의 관할이 당회가 될 수 있고 노회가 될 수 있다. 1심 치리권이 당회 관할하에 있는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관할은 당회가 되고, 1심 치리권이 노회 관할하에 있는 목사의 1심 재판관할은 노회가 된다. 치리회 소속에 따라 1심 재판관할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조항은 권징재판관할의 범위는,

첫째,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가 된다.

둘째,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가 된다.

셋째,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미처리 시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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