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본 장로회 목사장로 신분이면 변호인 가능

변호인은 재판에 입회 내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2/06 [06:56]

변호사도 본 장로회 목사장로 신분이면 변호인 가능

변호인은 재판에 입회 내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2/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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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내 많은 소송건이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소송건에 대해 법적인 자문과 변론을 위해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27). 변호인 선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이다.

 

1. 변호인은 본 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여야 한다.

 

변호인의 자격으로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는 규정은 변호인 자격은 첫째, ‘본 장로회소속이어야 하며,둘째, 목사와 장로여야 한다.

 

2. 변호인이 본 장로회 소속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이 되려고 할 경우, 본인이 본 장로회 치리회 소속 목사와 장로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총회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치리회나 재판회, 재판국이 원고와 피고가 선임한 변호인이 본 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입증은 선임하는 쪽과 변호인이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회 변호사는 불가하지만 본 장로회 소속 장로이면 가능하다.

 

정치문답 조례241문에 교회 재판에는 사회 변호사가 입회하여 변론을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본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으며,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를 위해 변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한 정치문답 조례를 박병진 목사가 역술한 번역본 제219문에 마지막 후단인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를 위해 변명할 수 있다.”를 누락시켰다.

 

본 교단총회가 정치문답 조례를 참고로 삼고 있는데 참고서에 의하면 사회 변호인은 교회 재판에 입회하여 변론할 수 없다. 이 참고서도 해석이 필요하다. 현직 사회 변호사일지라도 그가 본 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일 경우, 변호인이 가능하다.

 

변호사 신분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본 장로회 소속 장로 신분으로 변호인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변호사 신분일지라도 본 장로회 소속 장로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변호인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장로 신분의 변호인을 변호사란 이유로 배척할 경우 피고의 헌법적 권리 박탈이다.

 

본 장로회는 원고와 피고가 변호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변호인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상소이유가 된다.

 

5. 변호인은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권징조례 제27조에서 변호인은 소송건에 대해 직접 입회하여 답변할 수 있고, 입회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6.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면, 판결문에 변호인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모든 일반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 란에 변호인(변호사)을 기록한다. 본 장로회 역시 이같은 원칙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앞으로 판결문에 변호인의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7. 본 교단 총회는 변호인 역시 70세 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97회 총회(2012)에서는 정년 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변호인 정년제를 둔 셈이다. 이는 헌법인 권징조례 규정이 아닌 총회 결의로 확정한 사항이다.

 

8. 교회 분쟁을 국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 도움 필요

 

교회 분쟁으로 복수의 사람들이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의 당사자 모두가 일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교인 3분의 1 이상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소집청원을 할 때에 아예 2주 안에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변호사에게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나중에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본 장로회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 그 변호인이 일반 사회의 변호사일지라도 그가 본 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일 경우에는 변호인이 가능하다. 정당한 변호인 사용을 금지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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