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본 교단의 사법권,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은 현상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05 [10:30]

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본 교단의 사법권,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은 현상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05 [10:3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종교내부 규정으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질문하면 당연히 있다고 말한다. 바로 권징조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징조례가 있다는 것은 본 교단 역시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처벌 규정이 있고,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부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교단총회와 전국 산하 노회와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교단의 선배들로부터 정확한 사법제도와 그 절차적 요건을 배우고 익혔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 교단 권징조례의 커다란 기둥은 적법한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재판기관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것과 범죄혐의를 처벌하는 징벌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다른 사람 등에 의해 고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일사건을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재판국이 없는 당회를 제외한 노회, 대회, 총회가 재판국에 판결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확정판결은 반드시 치리회 본회에 보고하여 채택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교단은 언제부터서인지 권징조례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노회 재판국 만큼은 대회, 총회와 다르데 노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판결을 본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직이나 면직 등 개인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예컨대 목사직 정직 및 면직, 치리회의 공적 지위에 대한 정직(정지) 등 역시 재판을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총회총대는 파송하는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교단헌법이나 규칙, 각종 규정 등을 범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징벌권으로 총대권을 영구 금지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치리회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목사와 장로가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하고 영구 금지시키는 행위는 징벌권으로 반드시 권징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총회규칙이나 노회규칙에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린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의 범죄행위가 처벌하기에 이르는 범죄인가를 심리하여 재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따라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행정결정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결의가 있다. 그 결의를 위반한 자에게 처벌하기로 총회가 결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총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반죄로 볼 것인지 여부를 재판을 통해서 확정하여야 한다.

 

총회가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이 시무중지나 시무권 정지에 해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징계권에 의한 권징재판, 치리라고 한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고,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인 본 교단의 사법제도이다. 비록 총회 총대로서 행위를 징계할 때에도 반드시 목사이면 1심재판 관할인 노회가, 장로는 당회가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 적법 절차에 의해 재판이다.

 

통합 측 교단 헌법은 이를 명문화 했다.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구너사, 서리집사, 전도시에 관한 소송 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 제2장 제2)라고 했다. 통합 측은 합동 측과 다르게 당회에도 노회와 같이 재판국이 존재한다.

 

비록 총회원(총회총대)으로서 어떤 행위를 총회규칙에 의해 위반하여 처벌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재판관할인 노회에 기소하거나 고소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합동이나 통합측의 권징재판에 대한 절차요, 사법원리이다.

 

교단 내부적으로 어떤 소송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재판에 이르게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노회 임원회나 총회 임원회에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재판받을 권리는 목사나 교인의 헌법적 권리이다.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임원회에도, 헌의부에도 없다. 이러한 판단은 심리하여 재판을 통해서 확정하여야 하는 총회 재판국의 고유 권한이다.

 

총회재판국의 고유 권한이나, 재판받을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소송 절차법 의해 기각이나 각하시킬 권한 역시 총회 재판국에 있다.

 

본 교단의 사법권이 훼손될 때 중세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고소장이나 상소장, 재심청원에 중대한 하자가 아닐 경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단의 사법제도이다. 이러한 판단은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총회임원회나 헌의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교단 사법권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질 수 있다. 교단총회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총회임원회가 좌지우지할 경우, 모든 로비는 총회임원회에 집중되어 본 교단의 사법권이 총회임원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총회임원회의 교권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선거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임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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