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사직과 교인지위 상실은 교회 출입 불가

장로의 사직서가 당회에서 처리되고 교회를 떠난다는 처분문서는 교인 지위 박탈근거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5/12 [09:07]

장로 사직과 교인지위 상실은 교회 출입 불가

장로의 사직서가 당회에서 처리되고 교회를 떠난다는 처분문서는 교인 지위 박탈근거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5/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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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교단헌법에는 장로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 사직을 할 경우 그 사직서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사직서가 당회에 도달할 때인가? 아니면 당회가 결의하여 처리할 때인가?

 

이러한 답변은 먼저 교단헌법에 문언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대로 해석하고 그러한 문언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도달주의, , 사직서가 당회에 도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교단헌법에는 장로의 사직서는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정치 제135)라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직서는 당회가 결의하여 처리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장로가 사직서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당회에서 사직서를 당회에서 처리할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해 교회 장로직이 상실된다. 더 이상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반드시 해 교회 당회 당회록에 사직서를 처리하다’, 혹은 사직서를 수리하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장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직서와 그 사직서를 당회에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여전히 장로라는 주정하는 쪽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직서와 사직서를 처하였다는 당회록을 제시하면도 동시에 사직서를 제시할 때에는 더 이상 그 장로는 본 교회에 장로가 아니다. 본인이 여전히 장로라고 하거나 타인이 여전히본 교회에 장로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입회와 퇴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에서 사직당한 당사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처분문서로 합의하여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여 교인명부에서 삭제되었다면 이제 장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인도 아니다.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가 상실된다.

 

이는 교회 총유물권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에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상실(박탈)되며, 교회 출입도 할 수 없다. 교회에 출입할 경우.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에 형사처벌릉 위한 소송도 가능하다.

 

교회 분쟁은 언제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청객이다. 장로나 교인은 본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총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에 그 총유권이 상실된다. 여기서 말한 총유권은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교인들 중에 어느날 갑자기 이단을 주장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권유할 때에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회는 이들에 대한 교인 지위를 상실(박탈)할 경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하면 가택(건물) 침입죄로 검찰에 고발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인 지위 상실과 당회의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중에 하나이다. 교회 분쟁은 교인 지위가 박탈된 자들에 의해 심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하며, 교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법적 행정들을 집행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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