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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목사 논단
총신대학교 총장의 총회부총회장 후보 자격여부
총신대학교 총장은 총회법상 기관목사이다
기사입력: 2016/06/13 [06:2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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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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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제100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목사는 고도의 윤리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수준과 비교할 때 초과하는 지 또는 미치는지도 못하는지 여부는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일 120일 전, 공직자ㆍ언론인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30일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부총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는 총신대학교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절에 고액의 선물을 상당수의 총신과 총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선물인지 뇌물인지와 비용을 총신대학교에서 지불한 것인지 사비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제101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출마한다면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 총장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 총회부총회장후보로 등록했다는 보도를 읽고, 교단의 평화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었다.

1. 총장의 신분

① 대학교와 관련법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다.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사립학교교원 속에 학교의 장의 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총장은 교수이다.

2. 총장이 겸직가능여부

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국가공무원법이 사립대학교 교수에게도 준용된다. 그 근거로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한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을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4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성실의무를, 제58조 제1항에서는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제64조 제1항에서는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② 총신대학교학교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제34조 (겸직금지) 『겸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③ 위임목사가 아니하면, 총회총대도 될 수 없고, 위임목사이면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고 할 것이다.

3. 총회의 결의

① 제86회 총회(2003): 대전노회장 최병남씨가 헌의한 질의 건(이중직 금지된 총신교수나 총장은 기관목사인지 교육목사인지, 총신의 총장 및 교수가 정치활동을 할 수있는지, 지방신학교 학장이나 교수의 목사 명칭은 무엇인지와 정회원인지 언권회원인지)은 헌법대로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② 제94회 총회(2009): 동대구노회장 유은규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주필을 총회 총무가 겸임하는 것에 대한 헌의의 건은 담임목사의 이중직은 금하나 총신과 지방신학교 석좌교수 및 강의전담교수와 총회산하 비정규직은 할 수 있으며 제94회 총회 이전의 정관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98회 총회( 2013)- 평남노회장 유장춘씨가 헌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영신학대학 및 인준학교의 전임교수(강의전담, 석좌, 일주일 하루 강의자 제외)가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

④ 총신대학교 총장은 총회법상 기관목사이고, 담임목사의 이중직은 금하고 있고, 다만, 총신과 지방신학교 석좌교수 및 강의전담교수와 총회산하 비정규직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일주일에 하루 강의자조항은 칼빈대학교 규정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제시하고자 한다.

칼빈대학교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1) 교수 담당 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 제3조(강의 책임시간) 전임교수의 보직별 책임시간 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장: 0시간 2. 각 원장 : 5시간 3. 각 처장, 기획실장, 도서관장: 7시간 4. 학과장등 기타 보직교수:11시간 5. 전임교원:12시간 (2) 교수. 강사. 출강 규정 제2조(전임교원의 근무기간) 주4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시간 배정은 교무처에서 임으로 배정할 수 있다.

4. 결 론

총신대학교 총장은 전임교수이고, 위임목사는 총장을 할 수 없고, 총회법상 기관목사이고, 겸직을 할 수 없고, 총신대학교 총장은 총회 부총장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총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총회장 자격심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할 때는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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