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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 특별교육 및 유사과정 개설금지처분 | ||||
| 칼빈, 광신, 대신 신대원 목회학석사 출신 총신 특별교육도 금지 될듯 | ||||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신대부설평생교육원(양지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과정을 비롯한 유사과정의 개설이나 운영을 금지하라는 처분서가 학교법인 및 학교측과 민원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사당동과 양지캠퍼스 두 곳에서 인가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교과부의 조치사항으로 총신대부설평생교육원(양지캠퍼스)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폐쇄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향후 유사과정 개설과 그 운영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지므로 앞으로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및 일명 편목교육 과정은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이러한 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등의 변경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특별교육을 시행해 왔다는 셈이다. 교과부 관련 담당자는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다면 특별교육 과정을 관할청에 보고한 후에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허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칼빈, 광신,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출신자들의 2개월 특별교육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2011년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하여 이미 과정을 이수한 자도 있지만 교육자 중에는 과정이 중단되므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불투명해 졌다. 특별교육 과정 폐지 및 유사과정 개설과 그 운영을 금지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2011년 단기특별교육 학습비를 교비회계로 환수하라는 처분도 내려졌다. 환수금액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9,639천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1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 실시된 단기특별교육 학습비 역시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 전출한 것을 확인하면서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임의 사용하고 남는 잔액 41,175천원에 대해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교비회계의 법인회계 전출”을 금하고 있다. 미편입과 교비전용에 대해 환수하라는 선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과 “총신대학교”에 각각 기관경고를 하는 선에서 처분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유사사례가 재발될 경우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는 처분서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면서 총회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핵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과부의 처분서에 따라 그동안 총신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한 특별교육 개설이 현재로서 위법이라고 한다면 총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금년 제97회 총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 교과부의 처분서가 현재 구개혁측 인사들 중심으로 진행된 특별교육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최종선고일(4월 19일)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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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4월18일 [15: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