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구개혁 관련 "총회결의 효력정지” | |
| 총회 패소,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정의관념에 반한 결의에 해당 | |
|
구개혁측 목회자 중심의 <개혁목회자협의회ㆍ개혁협> 소속 원고 최창근 외 4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표자 김삼봉 총회장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2011가합10209)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선고일 2011. 7. 8). 이번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95회 총회결의 중에 “2005년에 합동한 정회원이 된 구개혁측 목회자 전체를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일명 편목) 해당자로 결의하여 2주간에 80만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장, 총회신학원 원장의 명의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이같은 본안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4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209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개최한 제95회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같은 법원의 선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결의를 국가 법원이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킨 선고였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좀처럼 총회결의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그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소송을 이끌었던 변전석 목사는 "재판부의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너무나 뻔한 사건이여서 소송할 이유도 없었지만 총회 관련 인사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총회 관련 모인사는 패소한 본 사건에 대해 "계속 항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총회임원회에서 의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가 이번 구개혁측과 관련된 총회결의를 무효화 시킨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정의 관념에 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구개혁측과 구합동이 합동하는 과정에서 맺은 합의각서가 법적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양 교단이 합동했던 합의 각서는 “영입”이 아닌 “교단 대 교단의 합동”으로 명시돼 있다. 합동 당시의 합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의 “정의 관념에 반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다. 총회결의가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그 효력을 정지당한 이번 사건은 본 교단의 자존심과 정통성에 치명적인 상처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항소하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총회가 불복하여 항소해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정의관념에 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구개혁측 목회자들이 받았을 상처뿐만 아니라 법적인 하자도 치유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합동당시의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후 판결문이 입수되면 평석을 약속한다> |
|
| 기사입력시간 : 2011년 07월08일 [19: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