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서기영 장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채권자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1/12 [18:37]

서울고법, 서기영 장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채권자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1/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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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서기영 장로가 상대 후보인 노병선 장로의 후보 자격에 하자가 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 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서기영 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제40민사부(재판장 정선재 판사)항고를 기각한다’(202121048)라는 처분을 했다고 1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채권자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고를 기각하면서 1심판결에 추가하여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병선이 2010. 1. 17.에 서경노회를 탈퇴한 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노병선이 서경노회 소속 가장교회 시무장로로 시무하다가 2010. 4. 23. 서경노회 재판국에서 장로면직 판결을 받았다라고만 주장하였던 점.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제1심 결정 이후 2021. 9. 13.에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노병선이 채무자의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되었는데,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병선이 이 사건 후보자에 등록하기 위하여 한 신청을 채무자가 수리한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노병선이 무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채권자는 2022. 1. 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 역시 기각했다. 본사건 재판의 항고 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결정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인 총회 측 변호인으로 최득신 장로가 맡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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