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산영광교회 교단탈퇴 결의 적법하다'

비송사건에 의한 임시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의 소 기각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1/06 [09:34]

법원, '군산영광교회 교단탈퇴 결의 적법하다'

비송사건에 의한 임시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의 소 기각

소재열 | 입력 : 2022/01/06 [09:3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군산노회였던 군산 영광교회가 비송사건이 인용되어 교단을 탈퇴했다. 비송사건의 임시 공동의회 목적 사항은 소속 교단 탈퇴의 건, 정관변경의 건, 임시대표자 선임의 건이었다.

 

전 담임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교단 탈퇴 결의에 이에 반대한 교인들이 임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위의 안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2022카합1117)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강호 판사)는 기각 결정 처분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 당회 결의 없이 임시 공동의회 소집 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군산영광교회 임시대표자)가 비송사건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따라 사전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소집한 임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사전 당회 결의 없이 개최되었다는 점은 양측이 다툼이 없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임시 공동의회는 비송사건에 의한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소집된 점.

둘째, 교단 탈퇴를 포함한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인 점.

셋째, 전 담임목사 면직판결에 반발하여 비송사건 요건인 교인 179명이 교단 탈퇴 및 정관변경 등의 회의목적으로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임시 당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조차 소집하지 않는 점.

 

넷째, 민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원에 정관변경 발의를 위한 당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비송사건으로 교단 탈퇴를 포함한 정관변경을 사전 당회 발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채권자 주장을 배척했다.

 

2. 임시대표자 선임은 임시 공동의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 측은 임시대표자 선임은 임시 공동의회에서 선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면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의 소집 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단체의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5079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정관에 공동의회 회의목적에 기타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소집 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 정관에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게시판, 주보,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지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소집 절차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4. 의결 방법의 하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거수로 결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임목사 청빙 등 특별하게 비밀투표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교단 탈퇴나 정관변경 등에 대해 거수투표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표결 방법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 정관변경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정관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42조의 단서 조항에 의거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이 주장한 의결권자가 359명이라 하더라도 그 절반을 넘는 192명이 출석하였고,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단 탈퇴와 정관변경에 찬성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2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이 의결권자 359명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가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요건도 충족된다고 봤다. 2020. 12. 27. 기준으로 교인명부에 등재된 채무자 교회의 교인은 272명인 점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결의에 찬성한 190명은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 측은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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