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정된 선거규정, 왜 아직 공지 못 하나?

선거규정 개정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본회 전권사항 '총회임원회, 규칙부 위임 불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2/29 [07:35]

총회 개정된 선거규정, 왜 아직 공지 못 하나?

선거규정 개정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본회 전권사항 '총회임원회, 규칙부 위임 불가'

소재열 | 입력 : 2021/12/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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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규정으로 관리하는가?

선거규정 개정 위임규정 없으므로 총회 본회 전권사항

개정의 법적 효력 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관위 3분의 2 이상 결의로 본회에 상정, 본회 인준"

총회결의 만능주의는 법리에 하자일 경우도 있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지난 9월에 마쳤다. 그런데도 아직 개정한 <총회 선거 규정>이 공고되지 않고 있다.

 

개정 선거 규정이 확정되어 공고되지 않았으니 제106회 총회 회의록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6회 총회 결의에 대한 회의록이 아직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제106회 총회 위임한 사항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회의록 채택의 확정 공고와 상관없이 결의된 대로가 총회 결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총회 결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채택된 회의록과 충돌할 때 혼란은 필연적이다. 특히 총신대학교 조사 결의가 되지 않았는데 결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채택된 회의록이 공지될 경우, 결의 여부에 대해 법정 싸움은 필연적이다.

 

총회가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회의 과정에 대한 영상을 내놓으면서 입증하면 된다.

 

특히 제106회 총회에서 개정되었다고 주장한 개정된 총회 선거 규정이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다. 총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최종적으로 202092117차 개정된 내용이 공지되어 있을 뿐이다.

 

<총회 선거 규정><총회 규칙>에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정은 불가능하며, 그 효력이 없다.

 

첫째, 106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총회 선거 규정> 부칙 제1항에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둘째,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의 자치법규는 <헌법><총회 규칙>이다. 이 규정에 <총회 선거 규정>은 총회 규칙부나 총회 임원회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총회 본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한다.

 

이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개정 인준권을 규칙부가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총회 개정 효력은 불가하다.

 

<총회 선거 규정>의 개정 절차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에 상정하여야만 각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선관위가 상정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할 수 없다. 개정하려면 선거규정을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이 원칙에 반한 개정 내용을 총회 임원회나 규칙부가 임의로 수정하여 개정한다면 이는 문언적 성문 규정의 위반이다. 이는 총회 임원회에 위임사항이 아닌 총회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가 성문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결의 만능주의를 주장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총회는 언제나 혼란이 찾아왔다. 총회는 상상의 법이나 가치판단의 법이 아닌 총회 자기결정으로 규정한 성문규정에 의한 법리 판단이어야 한다.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성문 규정을 따르는 법치여야 한다. 제발 이제는 과거 불법 전례(관례)대로 또 불법으로 결의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 그런식으로 교회에서 목회해 보라. 교회 분쟁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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