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사고노회, 교회의 자기결정권 행사 필요

사고노회는 지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2/27 [10:33]

충남노회 사고노회, 교회의 자기결정권 행사 필요

사고노회는 지교회의 책임이 아니다.

소재열 | 입력 : 2021/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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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사태는 2015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충남노회는 2015. 4. 6. 132회 춘계 정기회가 개최됐다.

 

정기회 측은 임원선거와 안건처리 후 폐회했다. 그러나 정기회 때에 임원선거가 위법이라며 이에 반대한 측이 충남노회 속회로 회집되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충남노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속회 측의 결의 무효소송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속회 측의 제133(2015. 10. 5.)-143(2020. 10. 5.)까지 노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속회 측의 132회 노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247640 판결).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기회 측의 제133회 정기회 이후 모든 절차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132회 정기회 이후 충남노회는 두 개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노회이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충남노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노회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교회와 노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남노회의 종전 동일성이 정기회 측으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충남노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인 충남노회 모든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 지위가 적법한 교단 헌법(교회 헌법)의 권징조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시벌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이후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속회 측 소속된 회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기회 측 회원들만의 소집은 역시 효력이 없다. 이는 정기회 측의 충남노회 제133-143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모든 분쟁 종식은 종교 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한 총회 결정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충남노회 산하 지교회들이 총회의 사고 노회 지정으로 노회와 총회 소속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번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 사전에 정관변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을 상기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교회 소속 노회가 사고 노회가 될 때 노회와 총회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현 대표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단 노회 원상회복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본 정관의 교단 소속 규정은 원상회복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교회가 노회와 총회에 의해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길은 교회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귀책 사유가 노회가 될 경우, 교회는 얼마든지 민사법상 계약(약속) 위반으로 자기 결정권을 통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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