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현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문제 없다'

당회 결의 또는 설교시의 의사표시만으로 담임목사인 피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2/01 [14:51]

법원, '신현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문제 없다'

당회 결의 또는 설교시의 의사표시만으로 담임목사인 피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재열 | 입력 : 2021/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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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현교회 담임목사가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청구취지로 당회장 임기 확인’(2020가합933) 본안 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병삼 판사)는 이를 기각처분 했다고 1126일 밝혔다.

 

신현교회 교인 11명이 원고로 하여 선정당사자 신〇〇씨가 신현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되어 담임목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처분이 나왔다.

 

담임목사는 당회에서 사임하기로 합의하여 당회 결의를 했다. 사임을 조건으로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됐다.

 

담임목사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상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재 신현교회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소속 서울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먼저 소송의 원고는 교인의 대표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단순히 교인의 지위에서 교회 및 담임목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소속 교단의 헌법은 [정치] 4장 제4조 제1호에서 위임목사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라고 17장에서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의 경우 노회에서 처리 또는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 및 당회의 의결, 설교시의 입장 표명, 피고인 담임목사에 대한 원로 목사 추대 건 상정 등의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 교회에 대해 피고의 사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당회 결의 또는 설교시의 의사표시만으로 담임목사인 피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원로 목사 추대를 조건으로 사임을 언급했다는 점, 공동의회 의결 당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목사 은퇴가 서로 연관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담임목사의 의사표시가 무조건적인 사임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측은 담임목사가 교회에 사임하는 것을 사직으로 잘못 표현하여 적시했다. 목사의 사직서는 목사직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고, 사임은 교회의 시무직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는 사임이 없고 사직서만 있다. 장로의 사직서는 시무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장로 신분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다.

 

본 재판의 판결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지교회 위임목사의 자유 사면은 반드시 사면 청원과 노회 결의해야 한다(정치 제17장 제1)는 교단 헌법의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는 교단 헌법에 충실하게 판결하고 있다. 장로 사직의 법적 효력 역시 교단 헌법 제13장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청원과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회 결의가 사직의 법적 효력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둘째, 담임목사 본인이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사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교단 헌법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셋째, 정년 전 원로 목사를 추대할 때는 총회는 반드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에 원로 목사를 추대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런 결의에 충실하지 않은 형태에 대해 무효를 판단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어찌보면 법원 재판부가 본 교단 헌법을 소속 목사와 장로들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점은 시사한바가 크다.

 

그리고 정년 전에 원로목사 추대를 받으려고 할 때 사임서를 "원로목사 추대를 조건을 서임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된다. 원로 목사 추대가 거부될 경우 사임서의 효력은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이번 판례가 보여준 법리이기도 하다.

 

본 교단 산하 지교회에서 정년 전에 은퇴하고 후임목사를 청빙할 때에 현 담임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가운데 후임 담임목사(위임목사) 청빙은 무효가 될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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