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사의 법률행위 근거는 '이사회에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4/06 [08:30]

기독신문사의 법률행위 근거는 '이사회에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4/06 [08:3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10년 전에 기독신문 사태가 있었다.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개정에 대한 문제였다.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기독신문사는 총회의 소속기관이고, 총회는 이 사건 교단의 교리, 행정, 재판 및 재산관리 들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에 관하여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독신문사 이사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종전 규약에서 정한 규약 개정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나 총회규칙등 규정에서 총회에게 소속기관의 정관을 직접 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총회 규칙에서도 총회는 소속기관의 정관개정에 관한 인준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총회가 인준한 바 있는 종전 규약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총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관련 규정>

 

1[명칭] 본회는 재단법인 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라 칭한다.(이하 기독신문사 이사회 또는 본회라 한다.)

 

3[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관지로 총회 관할하에 기독신문사의 운영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의 발행목적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따른 개혁주의적 신학위에서의 복음전파와 교회 및 교계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전달하는데 있다.

사업의 수행목적 : 신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3[회의소집통보]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4[개회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4조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이 중지된다.

 

25조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의 이사회 규칙에는 삭제되었다.

 

21조 본 규약은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기독신문 이사회의 법률행위>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1)이다. 이사회 규칙이 모든 법률행위의 근거가 된다. 이사회 결의 없이 사장의 독자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사회 규칙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19조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0조 본회는 기독신문사의 예,결산을 승인하고 실행이사회에 인준을 받는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력은 이사회 회의록이다. 이사회 회의록에 없으면 사장은 임의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정족수>

 

14[개회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해임, 이사회 규칙 개정은 본조 제14조에 따라 결의하면된다.

 

<해임>

 

25조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는 제14조의 의결정족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 안건 상정>

 

안건 상정은 이사회로 결의가 있어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13조에 따르면 된다.

 

13[회의소집통보]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회의목적인 안건을 이사들에게 7일 이전에 공지했다면 이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공지한 안건을 개회 후 특별하게 상정결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 329일 통지한 안건을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회의법에 맞지 않다.

 

<발언권, 결의권 제한>

 

24조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이 중지된다.

 

이사회 회비를 완납한 이사들의 출석한 대로 이사회가 개회되어 출석한 이사 과반수로 이사회 규칙, 해임이 결정될 수 있다.

 
현행 이사회 규칙에 다음과 같은 모순적 규정이 있다.
 

16이사 임원은 이사장과 사장이 합의하여 선임한다.

 
이사회 임원을 이사장과 사장이 합의하여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어떻게 사장이 이사회 임원선임권이 있는가? 이렇게 규칙에 장난을 쳐 왔다. 이사회 규칙 개정을 반대한 인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앞으로 추적해 보자.
 
10년 전에 기독신문사 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져 나온 결정, 판결문들을 다시 한법 살펴보기를 바란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