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 실행위, 존재감 상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3/16 [08:37]

총회 헌의부 실행위, 존재감 상실

소재열 | 입력 : 2021/03/16 [08:3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회 헌의부 실행위(부장 조영기 목사)는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직을 함부로 시행하면 안되고 그대로 두고 제106회 총회에 내놓아야 한다. 

  

총회 안건 상정 절차

 

총회 헌의부는 말 그대로 헌의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에 따라 총회에 헌의나 청원사항을 검토하여 총회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헌의부가 안건을 상정하며 본회는 이에 대해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헌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결의할 수 없다.

 

권징치리(재판)의 특별한 절차

 

총회가 파한 이후의 권징재판(소송건)에 대해서는 권징조례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사안을 총회 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총회가 파한 이후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은 그해 6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헌의부 실행위를 통해 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권징조례에 없는 내용을 총회결의로 시행한 현 제도는 하급심(1심과 2)을 거친 소송건에 대해 총회 서기부에 접수되면 이를 헌의부에 이첩한다(총회규칙 제7조 제3). 이에 실행위원회는 심의하여 이를 재판국에 직접 이첩하는 규칙이다. 즉 총회는 헌의부로 하여금 직접 상정권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1,2심, 하급심 개념

 

94회 총회에서는 1,2심을 거친 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총회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1,2심을 거친 소송 건은 애매모호했다. 목사의 1심재판은 노회이고, 장로와 교인의 1심은 당회이다. 관할이 다르다.

 

목사에 대해 1,2심을 거져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총회는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급심을 거친 건으로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목사와 장로(교인포함)에 대한 모든 소송건은 하급심인 용어로 변경하여 하급심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총회 규칙은 하급심으로서 당회 혹은 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심의하여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조직하여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만 헌의부를 통해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직접 이첩(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회 헌의부 실행위는 하급심인 재판 판결문이 없는 소송건은 차기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급심인 판결문이 있는 소송건에 한해 헌의부 실행위로 이첩한다.

 

위탁판결은 재판하지 않고 상회에 재판요청

 

그렇다면 하급치리회인 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고 총회에 위탁한 위탁건은 서기, 헌의부, 상설재판국으로 이첩하는 절차를 거치면 안된다. 이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 일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판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모 노회의 위탁판결에 대해 총회결의(94회 총회)와 총회규칙(72, 규칙부 규정)에 의해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권한으로 총회재판(상설)국에 이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그러나 헌의부의 실행위는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을 총회 규칙부에 의뢰했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헌의부 실행위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리고 총회가 파한 이후에 해석의 권한이 없는 규칙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헌의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헌의부 실행위가 총회규칙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통합측 규칙부는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여 총회가 파한 이후에 규칙부가 총회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합측과 본 교단은 다르다.

 

본 교단은 총회가 파한 이후에 헌의부에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관련 규정이 없다.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규정한다.

 

헌의부 자체적으로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총회 본회에 연구, 심의,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총회 헌의부 실행위는 제94회 총회 결의의 상설재판국 제도와 총회 규칙의 하급심, 소송건 등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문의하려면 차기 총회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에  의해 처리하려는  것은  본 교단의  사법권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의부 실행위는 왜 총회와 총회 산하 많은 분야에서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총회 실행위는 총회적 사법권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총회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