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 해설 3] 선관위,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한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2/16 [18:51]

[총회선거규정 해설 3] 선관위,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한한다'

소재열 | 입력 : 2021/02/16 [18:51]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총회선거규정에 따른 주요 결의를 하여 공고했다.

 

제105회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선거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완하는 결의를 했다. 이는 총회 선거규정 부칙 제2항에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4항과 관련된 후속조치이다.

 

규정에 의하면 "노회가 21당회에 미달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제105회 총회에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규정이다.

 

선관위는 21당회 요건은 "제104회 총회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심의하고, 입후보자 중 추가로 실사가 필요할 시 선관위에서 직접 실사" 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사하겠는 결의이다.

 

둘째, 제4장 제17조 제1항과 관련된 후속조치이다.

 

"총회 본부 업무 일정상 오전 9시부터 등록 받기가 어렵기에 오전 10시부터 등록을 받기로" 했다.

 

셋째, 제5장 제23조 제2항과 관련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는 후속조치이다.

 

선관위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노회와 입후보자(후보자)가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입후보자(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고소자에게 혐의가 없을 경우, 고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고소자가 노회일 경우, 그 노회 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관련 규정은 "고소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다"고 했다(제23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간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고 정책대결로써 패어풀레이를 유도하기 방안으로 보인다.

 

입후보자(후보자)간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상대를 아웃시켜 자신이 단일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해 고소고발할 약점을 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나중에 이런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 제105회 총회 선관위는 이런 불행한 모습들을 막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막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고소고발에 대해 선관위에서 무혐의로 판정난다면 고소고발한 당사자나 노회의 후보자를 자동 박탈시키는 결의라 할 수 있다.

 

넷째, 제5장 제23조 제4항과 관련하여 재심청구에 대한 보완 및 후속조치이다.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여부는 전체위원회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하기로 하다"라는 결의이다. 

  

본 규정은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가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시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선관위가 재심처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제6장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규정이다.

 

"노회마다 추천일이 달라 공정하지 않으므로 2021년 4월 12일부터 적용토록 한다"고 했다. 선거규정은 선거운동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란 "등록마감일로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이다.

 

본조항의 단서조항에 "단,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노회 추천일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허락하겠다는 결의이다. 

 

여섯째, 제6장 제28조 제2항과 관련된 규정이다.

 

"총회 기관지는 기독신문을 칭하며 노회 조직광고에는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내용 작성은 허락하기로 하다"라고 후속조치로 보완하였다.

 

후보자의 광고 게재는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에 4회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며, 그 외 일반 언론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후속조치 결의라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조직광고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내용 작성을 허락했다.

 

노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노회 조직광고를 할 수 있다. 이때의 광고는 후보자로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입후보자'라고 했다. 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노회 조직광고에 후보자에 대한 추천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월 12일 부터는 후보자의 일반 언론의 인터뷰도 금지된 것으로 결의되었다. 이로써 선관위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결의를 하여 엄격하고 원할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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