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 해설 2] 의사⦁의결정족수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2/09 [10:35]

[총회선거규정 해설 2] 의사⦁의결정족수

소재열 | 입력 : 2021/02/09 [10:35]

 

▲  선관위의 의결방법은 엄격해야 한다. 엄격하게 규정을 살펴서 위법적으로 결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규정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정수는 15명이다(선거규정 제3).

 

일반 의결 정족수

 

선거규정은 특별하게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여기서 재적위원은 15인 중에 궐위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의미한다. 현재 궐위된 위원이 없으므로 총 15명이 재적위원이 된다. 15인 전원이 출석하였다면 본 선거규정에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지 않는 결의는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후보 확정 의결정족수

 

선거 규정은 후보자와 입후보자를 구분한다. 입후보자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의 명칭이다. 호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입후보자가 아니하 후보자이다.

 

후보자로 확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전체위원(15인 성수) 가운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심사 방식)

2. 2(전체회의 심사)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선관위 위원 15인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과반수 찬성인 8명에 의해 후보가 확정된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있다.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다.

 

선관위가 법에 의해 전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단서조항은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선관위가 단서조항에 대한 내부 결의로 조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의결정족수

 

선거규정 제23조는 입후보자가 후보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규정의 기본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의신청은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미한다.

 

이때 선관위의 의결정족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7조의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입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에 따른 의결정족수

 

입후보자의 이의제기(23조 제1) 외에 입후보자의 고소고발은 입후보 당사자, 소속노회가 총회 개회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아직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데(23조 제2) 규정에 선관위 규정에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규정 제7조의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 취소의 의결정족수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당사자와 노회만 제기할 수 있음)이 발생되어 후보 취소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23조 제3)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사유로 후보등록 취소 결의는 전체 위원 15인이 출석하여 3분의 210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후보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선관위 위원 6명만 자기 사람으로 확보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시 의결정족수

 

특별한 이유로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결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3조 제4).

 

이때 선관위의 의결정족수는 같은 조항 제3항에 준하여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으로 결의되어 위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등록이 취소되었을지라도 선관위 후보 10인만 확보하면 다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선 무효 결의 주체와 의결정족수

 

당선 무효는 선관위의 직무가 아니라 총회 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본 선거규정 제30조에 의하면 당선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총회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언제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선관위의 의결방법은 엄격해야 한다. 엄격하게 규정을 살펴서 위법적으로 결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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