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 해설 1] 총회선거규정의 법체제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2/08 [09:50]

[총회선거규정 해설 1] 총회선거규정의 법체제

소재열 | 입력 : 2021/02/08 [09:50]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회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모든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규칙은 총회에 효력이 미치는 자치법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2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정치 제12장 제1).

 

총회 규칙에 의하면(10-11) 정기위원(통계위원, 공천위원, 지시위원, 흠석사찰위원, 천서검사위원) 위원회(실행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소속 위원회이다. “총회는 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무, 공천위원장 등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총회 규칙 제11조 제4)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의원의 정수는 15인이며, 당연직(직전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5(선거규정 제3조 제2)으로 하며, 나머지 10인은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지역구도에 따라 총대경력 6회 이상을 가진 자격으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하여 조직한다(총회규칙 제11조 제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 그리고 위원은 5년 이내에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당연직은 제외된다.

 

총회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규정은 총회규칙의 하위법이다. 총회의 법체제는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족되며,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총회규칙 제8).

 

법체제의 순서는 헌법, 규칙,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사업시행법(내규)인 시행령, 시행세칙, 시행지침 순으로 돼 있다(총회규칙 제8). 여기 법인 정관의 위치는 단순 종교단체 내부일뿐 국가 법령에 의해서는 효력이 부인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선거규정의 상위법은 총회규칙이며, 총회 규칙의 상위법은 교회헌법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하위법은 시행규칙이다(선거관리규정 부칙 제3).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선거관리규정 부칙 제3). “시행법(내규)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총회규칙 부칙 제1항)라고 했으므로 선관위가 규정 이외의 내용을 시행세칙을 제정할 경우 반드시 규칙부 심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선거규칙 부칙 제2)라고 하였으므로 시행세칙을 만들어 규칙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자체 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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