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이사 선임 관련 사분위에 공개 편지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2/07 [05:03]

총신대 정이사 선임 관련 사분위에 공개 편지

소재열 | 입력 : 2021/02/07 [05:0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경춘 위원장님과 10분의 위원님들에게 공개 서신을 드립니다. 이번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정이사 후보 추천 대상 주체에서 30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26명의 후보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어 확인되지만 교육부장관님의 후보 추천에 대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저희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사정을 공개 서신 형식으로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각 교파별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영신학교를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합니다. 이러한 개신교 교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총신대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은 고신대학교를, 한국기독교로회(기장)는 한신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위의 법인들은 사립학교법 제14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총신대학교와 같은 종교단체의 학교법인은 임원(이사) 선임방법으로 한결같이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먼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소속 교단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하도록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법인 정관 제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0조의 2(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ㆍ장로로서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정관

법인 정관 제20(임원의 선임방법)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분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른 종교단체도 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는 전 이사들이 2017. 9. 15. 전까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정관을 갖고 있었습니다(정관 제20).

 

통합측, 고신측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총회의 인준과 동의를 받도록 정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신대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관규정에는 없지만 총회가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 이 운영이사회에서 임원(이사)를 추천하여 법인이사회에 이첩하면 이사회가 이를 받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전 법인 이사들은 총회와 정치적인 갈등으로 아예 법인 정관 내용 중에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총회의 성직자 양성기관인 총신대학교를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술수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신대 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이는 관할청인 교육부도 일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해 버린 법인 이사들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은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사회가 2015. 3. 31.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모여 일반이사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씨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법인은 2017. 2.경 교육부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2017. 2. 17.에 위 4인에 대한 이사 임원취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에 박재선 이사는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종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48041)에서 종전 이사회의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이 지난 해 12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소송은 당시 임시이사회(이사장 김동욱 이사)가 대응(항소)하지 아니하므로 2019. 1. 3.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의 소송이었으므로 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이사들에 의해 나머지 이사들을 선임하여 2017. 9. 15.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을 변경한 행위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위법적으로 선임한 이사를 취임승인을 하였으므로 총신대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0. 12. 11.에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 제20조의 임원 선임방법에서 이사와 감사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는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해 버렸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님! 왜 이처럼 장황한 법리를 말씀드리느냐면,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인사들의 입에서 교육부장관이 정이사 후보 4인 추천 중에 타교단 목사, 혹은 교수를 정이사로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단체처럼 총신대학교 역시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개정 이전의 정관에 준하여 정이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정관에서는 본 교단 목사와 장로대신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적용하여 타교단 목사와 장로, 예컨대 타교단 여성 목사와 장로를 총신대학교 법인의 정이사로 선정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또다른 분쟁과 총신사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2019. 1. 3.자 확정판결(2017가합548041)에 의해 위법적으로 선임된 이사를 교육부가 취임승인한 책임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교육부가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하였으며, 이 승인에 의해 본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에서 본 교단 소속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번에 반드시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총이 귀 위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소재열 목사(리폼드뉴스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