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구한 순천노회(김원영 목사) 패소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1/29 [18:30]

총회 상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구한 순천노회(김원영 목사) 패소

소재열 | 입력 : 2021/01/29 [18:30]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순천노회 소속 지교회인 순동교회에서 발생한 재정비리 및 담임목사의 파송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대표자 노회장 김원영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표자 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각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 판사)29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원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2020. 2. 28.에 한 순천노회 행정중지 처분 2020. 7. 17.에 한 순천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허락 처분 2020. 7. 17.에 한 순천노회 임원 직무정지 처분 2020. 8. 1.에 한 임시노회 결의사항 인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

 

효력정지 기간 동안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대표자 김원영)가 총회의 적법한 소속 노회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원영 목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각하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라며 각하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 처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 순천노회 김원영 목사의 신청이유의 요지

 

김원영 목사는 이 사건 신청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노회로서, 2020. 4. 13. 김원영 목사를 채권자의 노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하였음에도, 허길량 목사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적법한 노회라고 하면서, 2020. 8. 4. 허길량 목사를 채권자의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채무자는 2020. 2. 24. 김원영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정을 중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2020. 2. 28. 위 결의를 채권자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채권자에게, 2020. 7. 17.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같은 날 채권자 임원들(김원영 목사 등)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또한 “2020. 8. 1. ‘채권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채권자의 노회장(허길량 목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인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위 일련의 통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행정을 중지하고, 채권자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적법한 노회로 인정한 것인데,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치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 노회임을 임시로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행정을 중지하고, 채권자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적법한 노회로 인정한 것인데,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치리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 노회임을 임시로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구한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설시했다.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순천노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총회의 의사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수직적 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보았다.

 

순천노회와 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 총회의 자율권이 순천노회의 자율권보다 앞서며,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ㆍ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37890 판결 참조).

 

또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순천노회 소속 지교회인 순동교회에서 발생한 재정비리 및 담임목사의 파송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당초 순천노회의 임원들이던 김원영 목사 등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이 순천노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허길량 목사 등과 사이에 순천노회 내부적으로 임원 지위 등에 관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교단의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행정중지처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활동 허락 처분’, ‘임원 직무정지 처분’, ‘임시노회 결의사항 인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 순천노회의 자율권은 총회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며 채권자(순천노회 김원영 목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 소속 노회 지위를 구하는 부분

 

재판부는 순천노회가 총회 소속 노회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고 있다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247385 판결 참조)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는 순천노회가 총회 소속 노회임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를 적법하게 대표할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안으로 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순천노회가 제기한 이 부분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총회는 순천노회 김원영 목사가 총회 소속 노회임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순천노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필자의 견해, 본 결정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없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순천노회는 두 개의 노회가 아닌 하나의 노회이다.

 

재판부는 순천노회를 ‘김원영 목사 측’과 ‘허길량 목사 측’은 결국 누가 노회임원, 곧 노회장인지에 대한 문제로 봤다. 두 개의 노회 중에 어느 노회가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종전 노회의 동일성은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 처분에 따라 어느 노회장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순천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순천노회에 대한 제104회 총회의 각 처분은 종교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정당하며, 이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순천노회의 분쟁은 순동교회의 재정비리와 담임목사의 파송(임시당회장)에 대한 분쟁으로 봤다.

 

따라서 총회가 처분한 순동교회의 임시당회장에 대한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김○○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노회의 분쟁에서 둘 이상의 노회의 분열 부인론에 터를 잡아 종전 순천노회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총회의 처분이 법적 효력을 갖는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법리는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의 분쟁을 리딩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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