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선거, 금품수수 고소고발 '후보자⦁소속노회만 하라'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1/29 [09:05]

총회임원선거, 금품수수 고소고발 '후보자⦁소속노회만 하라'

소재열 | 입력 : 2021/01/29 [09:05]

 

선관위 위원들을 고발하지 말란다. 선관위원을 고발하면 보복 조치로 자격상실 및 총대권 10년 제한이란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으니 만약 선관위가 금품수수를 할지라도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회규칙은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총회의 상설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고 요구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규칙을 갖고 있다. 선거운동은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선거에 관한 규칙의 기본 이념은 자유선거와 공정선거이다. 그러나 본 교단 선거규정은 공정선거를 편향적으로 강조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비합리적이며, 비민주적이다.

 

오로지 총회 기관지에만 광고를 해야 한다거나 후보자에게 교회와 교단총회 행사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정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정이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입후보자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편향적인 규정임에 틀림없다.

 

개정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보자.

 

23(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2.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기로 하다.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입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용어상 후보자는 선관위가 후보를 확정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입후보자는 후보자로 확정하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지 후보 등록 마감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10일이 경과되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둘째, 고소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당사자와 당사자 소속노회만 가능하다.

 

금품수수를 비롯한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누구든지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입후보자나 후보자만이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사자 노회만이 할 수 있다. 기가 막힐 규칙이다. 이런 것을 교단총회 정치라는 말인가? 이래서 불법선거운동을 수집하여 당사자에게 돈 받고 팔아먹는 길을 열어두었는가?

 

고소고발은 총회 개회 5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총회 개회 후 선관위가 본회에 보고하기 직전까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상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개념이다. 고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나 기소를 요구한 개념이다.

 

따라서 선관위 규칙상 고소는 입후보자나 후보자가 상대 입후보자와 후보자에게 피해를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고소한다. 고발은 입후보자, 후보자인 당사자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할 수 있다.

 

특히 입후보자와 후보자가 소속한 노회에게 이러한 고소고발건권을 부여했다. 노회장이나 노회임원회가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고소고발할 수 있다. 노회장이나 노회임원회가 고소고발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노회장이나 노회임원회는 치리회는 노회가 아니다.

 

셋째, 선관위 10명 이상만 확보하며 그 어떤 선거법 위반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규칙에 의하면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규정은 선거법을 위반했을지라도 선관위 10명만 확보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불법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넷째, 후보자로 확정은 선관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최대 8)이면 무사 통과이다.

 

규칙에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22조 제2).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후보자로 확정되고, 얻지 못하면 후보직에서 박탈된다.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서 법에 저촉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일 수밖에 없다.

 

마무리 하면서

 

선관위의 규칙에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29)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왜냐하면 고소고발은 입후보자, 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금품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규칙에는 없다.

 

이런 법(규칙)을 갖고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암묵적으로 고소고발하지 않기로 담합하면 선거운동의 불법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마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 교단은 고소고발을 제3자의 기소라고 한다(권징조례 제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 위반자에게 대한 고소고발(기소권)은 입후보자, 후보자에게만 주어진 규칙이다. 이 얼마나 비민주적, 비합리적인 규칙인가?

 

총회 구성원들과 유권자들은 입후보자, 후보자들이 금품수수를 할지라도 구경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금품수수를 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 이러니 마음 놓고 금품수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105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고발하려는 조짐들이 보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제 본 교단의 불법선거에 대한 치유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검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선거규정 개정으로 공명선거, 자유선거를 왜곡하면 안된다. 쉽게 이야기하여 이제 더 이상 선거규정으로 장난치면 안된다. 입후보자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인 총대들에게 금품수수도 문제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금품수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찰로 고소고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 놓고 금품수수를 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당사자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에 금품수수의 현장의 증거물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행위들도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부재소 서약을 하란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 접수일로부터 자동 입후보자 상실은 물론 당 회기로부터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18)

 

선관위 위원들을 고발하지 말란다. 선관위원을 고발하면 보복 조치로 자격상실 및 총대권 10년 제한이란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으니 만약 선관위가 금품수수를 할지라도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사탄은 금품으로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더 이상 사탄적인 사고방식으로 총회를 섬길 수 없으며, 목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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