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임시이사 파견은 전 이사들의 부정과 해임 때문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1/22 [12:52]

총신대 임시이사 파견은 전 이사들의 부정과 해임 때문

소재열 | 입력 : 2021/01/22 [12:52]

 

▲ 총신대학교 전신인 최초 평양신학교 전경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2008) 이후 총회가 설립한 총신대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에 논쟁이 있었다.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총회가 운영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관례와 국가 법령과의 관계에서 충돌현상이 발생됐다.

 

이러한 충돌현상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총회 실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은 총회가 법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등 직접 관여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총회와 갈등관계에 있는 관련 법인 이사들은 법원 소송으로 맞섰다. 이같은 소송으로 총회의 영역과 학교법인의 영역이 다르다는 법적 개념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총회의 주장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

 

위의 같은 법원의 판단은 비록 총회가 설립한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라 할지라도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총신대학교를 운영한 이상, 총회법에 의해서가 아닌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총신대학교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반한 총회의 대항력은 아무런 힘이 없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총회와 갈등관계에 있는 이사들은 국가의 각종 법령에 의해 총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 앞에 아무런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었다. 모든 법률행위는 총회의 결의가 아닌 법인 정관이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는 총회의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법인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와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적어도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모든 법적 소송에서 총회는 패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법인 이사들은 이제 총회와 맞서며 법인 정관에 보장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권한 행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정관변경이었다. 타교단의 학교법인처럼 정관변경을 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는 정관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총신대학교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정관변경은 오로지 이사회 결의면 종결되는 것으로 했다. 이런 법리는 총회와 맞서는 법인 이사들로 쾌재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총회가 무슨 결의를 하든 이사들은 독자적으로, 총회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 버렸다. 예컨대 본 교단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를 교단헌법에 의해 70세 정년제를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총회와 관련된 규정을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말았다.

 

이사 임기가 종료되면 그 이사들이 재선임되어 8090세에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리고 이사들의 허락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이사들은 총회의 대표권을 갖는 이사들이 아니라 특정 인사의 친위대로 구성돼 있었다.

 

이렇게 하여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총회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다. 총회가 제아무리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해도 학교법인 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었다. 즉 이사회가 적법하게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면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총회는 15명의 이사들에게 총신대학교를 고스란히 바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회가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준 것이었다. 총회는 법원에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총신대학교의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무효시킬 수 없었다. 큰소리쳤던 총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구멍에 숨을 수 밖에 없는 수치를 당한 것이다.

 

여기서 총신대학교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15명의 전 이사들을 해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길이 아니면 총신대학교는 15명의 이사들에게 빼앗겨버린 형국이었다. 15명은 철저히 목적을 갖고 구성되었다. 이사들은 총회와 무관한 독자적인, 독립적인 학교로 운영하기 위한 전위대로 구성되었다.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총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하기 위해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서 총신대학교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학생들은 총회와 연대했다.

 

이때 학교법인 15명의 이사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총회 일부 인사들은 그들과 심정적으로 연대했다. 대신 학생들과 교수들의 문제제기를 비토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켰다. 총회 내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들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총회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의 문제는 교육부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육부에 공익제보를 통해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그동안 설로 나돌고 있는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 15명 이사 전원이 해임되었다.

 

15명의 이사가 해임되자 학교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관선)이사를 파송해야 했다. 임시이사 구성은 외부인사와 총회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총회 일부 인사들에게 임시이사 승인 여부에 대해 타진도 있었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게 임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로비전이 치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총회 관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들로만 임시 이사가 선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총회 교권의 권력지향적인 인사들의 본성이다.

 

임시이사 선임은 전 이사들의 부정에 대한 해임의 결과였다. 그러나 총신대 사태를 이사 15명에 있지 않고 임시이사를 요청한 학생들과 총회에 책임이 있다고 성토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총회와 무관한 독자적인 이사회 구성에 동조한 자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임시이사가 파송되어 외부 인사들에 의해 총신대학교가 경영될 수 있도록 한 책임은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독자적인 학교 운영을 시도한 15명의 이사들에게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에서 드러난 해임의 근거가 된 이사들의 부정 때문이었다.

 

총회와 관계한 총신대학교로 운영하도록 복원하는 데 교육부의 이사 해임과 임시이사 파송은 총신사태의 특별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100년 넘게 지켜온 총신대학교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제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정을 앞두고 교단총회의 정치교권에 의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선임될 수 없는 인사들이 이번에 사분위에 의해 선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총신의 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5인 정이사를 선임한다. 교육부장관이 정이사 후보 4명을 추천한다. 또 총회교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교육부와 사분위에 로비하고자 하는 그 버릇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국가 기관과 친분을 자랑하며 관계 기관에 청탁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청탁을 받은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양심있는 인사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고 양심있고 건전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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