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하나의 연합단체 전제 요건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18 [10:36]

한국교회 하나의 연합단체 전제 요건

소재열 | 입력 : 2020/12/18 [10:36]

 

한국교회 하나의 연합단체 명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추진하는 인사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국교회에서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가 존재한다.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는 등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단법인의 합병은 기존 사단법인이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잃고 해산하는 것을 전제로 합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합병은 사단법인의 민법 제42조의 정관변경 규정이 아닌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단법인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교회 3개의 연합단체는 사단법인으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사단법인의 총 구성원(사원총회) 4명의 총대위원 중 3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8%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분의 2 이상인 67% 이상의 비율보다 높다.

 

총회 지원의 받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본 교단 총회장의 소강석 목사의 의지가 과연 성사될 것인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한국교회 하나의 연합단체 명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추진하는 인사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하나의 연합단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3개의 연합단체가 협의체(연합총회장 제도)를 구성하여 명실공히 한국교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 창구 역할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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