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합금지 외 예배당 시설폐쇄 법령시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2/16 [08:45]

교회 집합금지 외 예배당 시설폐쇄 법령시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2/16 [08:45]

 

교회를 사업적 목적인 시설과 동일하게 폐쇄되는 특별법 법령시대를 맞이하여 종교의 자유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의 규정에 의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위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경우, 감염병 제80조 제7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물론 이같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929일에 개정되어 1231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다. 집합금지가 아니라 시설을 폐쇄한다.

 

시설폐쇄는 교회당 시설폐쇄도 해당된다. 이제 교회당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예배당 시설폐쇄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배당 시설폐쇄 처분권자는 관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이러한 처분은 1231일부터 시행된다. 시설폐쇄 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교회 장소나 시설의 교회간판이나 그 밖의 교회 표지판의 제거된다. 또한 해당 교회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된 교회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하게 된다.

 

교회를 사업적 목적인 시설과 동일하게 폐쇄되는 특별법 법령시대를 맞이하여 종교의 자유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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