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의장의 독특한 의결권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16 [04:56]

공동의회 의장의 독특한 의결권

소재열 | 입력 : 2020/12/16 [04:56]

 

현재 교회헌법으로는 원로목사, 은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 등을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고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 억지로 해석하려다 교단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교회는 다양한 분쟁 가운데 하나를 더 첨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다. 하나의 장소에서 전체가 회집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회집된 교회를 지교회(支敎會)(정치 제2장 제4) 한다.

 

지교회는 각 지교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라 아니요 연합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각 지교회의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정치 제8장 제2조 제2).

 

각 지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정관으로도 폐지하지 못하는 필요기관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한다. 사원총회는 사원 가운데 의장인 대표자를 호선하여 등기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된다.

 

여타 모든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 가운데 의장이나 대표자를 호선하여 단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의 총회(공동의회)의 의장이나 당회장은 공동의회 회원들, 당회원 가운데 대표자인 의장을 호선하여 결정하지 않고 의례히 임면권을 갖고 있는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가 의장, 당회장인 대표자가 되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는 교황정치, 감독정치나 그 반대인 회중정치가 아닌 양 정치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절대 부패를 막기 위한 원리이다. 이런 이유로 의장의 공동의회 의결권은 공동의회 회원 자격으로서가 아닌 대표자인 의장 자격으로서의 의결권이다.

 

현 본교단(합동)에 적용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었고 일반 사회의 회의규칙과는 다르다(정문제618문답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준용케 하다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고 회록에 부록케 하였다.; “회규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분답조례 책 제618 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본 총회 의회 규칙으로 채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

 

본 규칙 제8항에 의하면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459, 613문답⑫⑯참고)”라고 했다.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고 하여 회장다른 회원을 구분하여 의결권을 말하고 있다. 표결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 참여한 자를 의결권자라 한다.

 

헌법과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은 공동의회 의결권은 의장인 담임목사회원뿐이다. 장로회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본 교단의 각종 자치규범은 일반 시민사회의 단체성과 전혀 다른 대표자로 상정한다.

 

공동의회나 당회에서 언권언권회원을 구분한다. 공동의회에서 언권(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언권회원, 언권의 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의장은 회원에게 물어 언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교단 헌법은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을 정하고 있다. 즉 관할은 소속에 대한 문제로 구체적인 관할은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고 했다(정치 제8장 제2).

 

지교회에 소속된 회원의 관할은 당회가 1심관할이 되며, 노회 소속 회원의 1심 관할은 노회이다. 당회가 목사의 1심치리권을 행사하는 것, 노회가 특별한 사정 외에 일괄적으로 장로와 신도에 대한 1심치리권을 행사하는 것 모두 다 위법이다. 이는 소속에 대한 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리권에 대한 관할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관할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의결권을 논해야 한다. 원로목사 칭호는 노회 회원으로서 칭호이며, 지교회와는 말 그대로 명예적 관계에 국한된다(정치 제4장 제4조 제4).

 

현재 교회헌법으로는 원로목사, 은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 등을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고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 억지로 해석하려다 교단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교회는 다양한 분쟁 가운데 하나를 더 첨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문법인 헌법에 반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취지나 정신이라는 가치판단이 아닌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에 본 사건이 법원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판사는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할 경우, 정신과 원리로 답변하면 판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쯤은 실무에서 알만한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로목사는 노회에서 결의권이 없지 않는가?(정년 전 원로목사 제외) 노회가 부여한 노회소속인 원로목사도 노회에서 결의권이 없는데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권이 있다고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어쩌자는 말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당회가 "원로목사님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언권을 허락할 때에는 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없다.

 

왜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의결권 문제가 본 교단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후임목사와 원로목사와 관계가 악화될 때에 원로목사가 공동의회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교회에서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의결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닌가? 현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후임목사 위임해약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시 원로목사도 투표하겠다는 것으로 문제된 사안이 아닌가? 모두가 훗날 자신들의 문제라고 원로목사도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는 것으로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면 제발 총회는 이렇게 전국교회를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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