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문서 발급 권한, 담임목사인가 당회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09 [18:18]

교회 공문서 발급 권한, 담임목사인가 당회인가?

소재열 | 입력 : 2020/12/09 [18:18]

 

▲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교회 공문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을 경우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된다. 은혜로울 때, 소통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담임목사의 불법 공문서 발급이 나중에 당회가 추인해 주므로 합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회가 서로 불통할 때에는 종국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상식적인 판단은 법리적 판단에 함몰된다.

 

담임목사가 교회 이름의 각종 공문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정함과 당회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공문서 일 때에는 사인인 개인 이름으로만 하야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과 교회직인을 포함한 대표자인 담임목사 이름이 명시된 공문서 발행은 담임목사 개인 공문이 아니라 교회의 공문이므로 당회의 결의로 서기가 발행하여야 한다.

 

특히 담임목사 사례비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담임목사가 임의로 발급할 경우, 불법 발급문서가 된다. 이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 서기가 재정위원장의 재정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동일 공문에 당회장, 당회서기, 재정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거쳐(교회 직인 포함)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 부교역자의 요청으로 대표자의 사례비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담임목사 임의로 교회 직인을 포함한 교회명의의 공문을 발급하여 부교역자에게 법률행위를 하라며 전달하였을 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3조에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에 해당되어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교회 공문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을 경우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일정한 공문, 예컨대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당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결의를 해 두어 회의록(의사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공문은 공문서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위임받은 공문서 발급 역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원칙을 알면 당회장과 당회원이 서로 편안하고 은혜롭다. 이를 빌미로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모든 행정이 원칙에 반한 자의적인 것일 때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

 

담임목사가 당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교회 사무장에게 일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사무장이 교회의 공식적인 공문은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아 발급할 수 있도록 직인을 담임목사가 보관하여 결재 때마다 교회 직인을 날인해 준다. 그러나 직인까지 사무장에게 일임하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직인이 날인되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사무장도 그때마다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아 직인을 날인 받은 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다. 

 

한 목회자의 간증이다.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교회명의로 각종 공문을 발송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안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무장로들이 ! 그것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모든 공문서 발급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당회원들이 라고 하자, ‘그러면 당회 서기는 이를 당회록에 기록하십시오하고 하자 당회서기는 교회명의의 모든 공문 발급은 담임목사(당회장)에게 위임키로 하다라고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다. 새로운 장로가 임직되고 얼마가지 않아 담임목사가 발급한 공문의 발급에 대한 권한문제가 발생됐다. 불소통하다 보니 이를 원인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담임목사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관련 당회 회의록을 복사하여 갔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말았다. 오히려 고발한 장로가 문제가 되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다. 불법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과가 빠를수록 좋다. 변명은 또다른 불법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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