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인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면 치리권은 당회가 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2/05 [21:02]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인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면 치리권은 당회가 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2/05 [21:02]

  

▲  지금 현재는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또한 유추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길 역시 없다. 개인적인 주장의 해석을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공동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 총회이며, 그 실체에 있어서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자로 첫째, 회장 자격을 갖고 있는 당회장(정치 제21장 제1조 제3)과 둘째, “본 교회 무흠 입교인”(정치 제21장 제1조 제1)이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단순히 투표하는 권한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재산권(총유물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교단탈퇴나 정관변경, 재산처분을 위한 교회의 의사를 필요로 할 때 재적교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교인명부에 기록된 재적교인과 당회장인 의장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의장은 회원 자격이 아닌 의례히 당회장 자격이다. 공동의회 의장은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기에 치리권은 노회에 있다.

 

자신이 과거에 총회 정치부 부장을 역임했다는 모 인사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로목사의 치리권은 당회가 돼 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헌법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란 규정이 없다. 또한 그렇게 유추하여 해석할 만한 관련 규정이 없다. 

 

법정 소송에서 공동의회 의결권에 공동의회 의장인 담임목사를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법정 논란이 되어 과거에 모 노회에서 이를 총회에 질의했다. 총회는 헌법대로 하기로 하오며라는 결의로 담임목사(당회장) 역시 공동의회 의장 자격으로 의결권 총수에 포함시킴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다.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아닌 의장 자격이므로 교인 중심의 구역이나 남전도회에 소속할 수 없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교회에 부임하면 사모와 그 가족은 당회가 재적교인 명부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담임목사를 제외한 가족은 구역에 편성한다.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여 떠나면 그 가족에 대해 당회에서 교인명부에서 교인의 지위를 상상케 하여 삭제한다.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시무사면을 하면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회가 부여한 칭호가 원로목사이다.

 

지교회 시무를 할 경우, 당회장 자격으로만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한 교단헌법에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 지위를 위해 유추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치문답조례 제73원로목시는 당회의 요청이 없는 이상 당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원로목사가 당회의 언권회원이 아니라 언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노회 역사를 보면 외부 인사가 노회 정기회에 참석하면 아무개 씨를 언권으로 허락하다라는 전통과 같은 맥락이다.

 

지교회를 사임한 은퇴목사, 원로목사가 어느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애매한 부분이다. 이런 내용은 본 교단헌법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광주노회는 노회 결의로 은퇴한 목사는 은퇴한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다는 결의를 한바 있다.

 

은퇴한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출석할 때 교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목사직 면직이 없는 한 평신도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은퇴목사로 등록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적을 두지 못하고 이곳 저곳 교회에 출석한다. 남광주노회가 결정을 잘 한 것 같다.

 

이런 결의는 은퇴 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한 교단헌법 규정의 불비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단헌법을 개정하여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성문 규정은 없다. 단지 교회가 교회 정관에 교인들의 총의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다. 단, 치리권은 당회가 아닌 노회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다.

 

보통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1인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의결정족수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때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헌법적 성문 규정으로 입증하라고 할 때 무엇으로 입장할 것인가?

 

일부 인사들의 헌법 해석은 오히려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어 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 본 건은 나중에 교단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또한 유추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길 역시 없다. 개인적인 주장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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